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7헌마19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96형제74086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 안○회는 1996. 10. 25. 청구외 하○근(피고소인, 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 같은 조○자를 사기죄로, 같은 김○갑, 같은 정○환을 직무유기죄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는데,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소인 하○근, 같은 조○자는 부부로서 군포시 산본동 소재○○미싱상회에서 재봉틀 판매 및 수리업에 종사하는 자들인 바 이들은 서로 공모하여,
1994. 7. 8. 위 미싱상회에서 사실은 청구인에게 팔려고 하는 인타로크 재봉틀은 낡고 기름이 새어 사용할 수 없는 기계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쓸만한 미싱으로50만원 정도 나가는 것이나 45만원에 팔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과위 재봉틀을 45만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재봉틀을 청구인에게 인도한 후청구인으로부터 위 재봉틀 매매대금 명목으로 45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같은 김○갑은 수원지방법원 민사단독과에서 법원주사로 근무하는 자로서,
1996. 1. 4. 수원지방법원 단독과에서 청구인이 위 하○근을 상대로 소액심판을 청구하려고 할 때 청구인에게 내용증명서 복사서류를 첨부하라고 하여 이에 청구인이내용증명서 사본 및 위 재봉틀의 상태를 촬영한 사진의 복사본을 제출하였으나 위서류를 위 소액심판사건기록에 첨부하지 아니하여 위 재판결과가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되도록 하는 등 그 직무를 유기하였고
(3) 같은 정○환은 수원지방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하는 자로서,
1996. 4. 4. 수원지방법원 조정실에서 청구인이 위 하○근을 상대로 제기한 소액심판청구사건의 조정에 임하여 청구인에게“성인이 이런 것을 해결하러 법원에 오느냐”, “부모를 데려 오라”고 말하는 등 불공정하게 조정을 진행하여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1997. 1. 30. 고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없다는 이유로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1997. 6.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의한 것이다.
event: 사      건      97헌마195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안     ○     회
                국선대리인   변호사  임   대   섭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96형제74086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 안○회는 1996. 10. 25. 청구외 하○근(피고소인, 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 같은 조○자를 사기죄로, 같은 김○갑, 같은 정○환을 직무유기죄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는데,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소인 하○근, 같은 조○자는 부부로서 군포시 산본동 소재 ○○미싱상회에서 재봉틀 판매 및 수리업에 종사하는 자들인 바 이들은 서로 공모하여,
1994. 7. 8. 위 미싱상회에서 사실은 청구인에게 팔려고 하는 인타로크 재봉틀은 낡고 기름이 새어 사용할 수 없는 기계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쓸만한 미싱으로 50만원 정도 나가는 것이나 45만원에 팔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과 위 재봉틀을 45만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재봉틀을 청구인에게 인도한 후 청구인으로부터 위 재봉틀 매매대금 명목으로 45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같은 김○갑은 수원지방법원 민사단독과에서 법원주사로 근무하는 자로서,
1996. 1. 4. 수원지방법원 단독과에서 청구인이 위 하○근을 상대로 소액심판을 청구하려고 할 때 청구인에게 내용증명서 복사서류를 첨부하라고 하여 이에 청구인이 내용증명서 사본 및 위 재봉틀의 상태를 촬영한 사진의 복사본을 제출하였으나 위 서류를 위 소액심판사건기록에 첨부하지 아니하여 위 재판결과가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되도록 하는 등 그 직무를 유기하였고
(3) 같은 정○환은 수원지방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하는 자로서,
1996. 4. 4. 수원지방법원 조정실에서 청구인이 위 하○근을 상대로 제기한 소액심판청구사건의 조정에 임하여 청구인에게 "성인이 이런 것을 해결하러 법원에 오느냐", "부모를 데려 오라"고 말하는 등 불공정하게 조정을 진행하여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1997. 1. 30. 고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1997. 6.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러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의한 것이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8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