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7헌마1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 사      건      97헌마19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조  ○  채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상   규
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검사

reason:  이 사건 기록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1995년 형제16789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 조○채는 청구외 홍○갑을 1995. 12. 27. 위증죄로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소인은 1995. 9. 29. 17:00경 창원지방법원 제123호 법정에서 피고인 조○채(청구인)외 1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 피고사건(동 법원 95노751)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청구인이 피고소인의 뺨을 때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증인을 서 주지 않는다고 청구인에게 뺨을 여러 차례 맞았다"고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고
(2) 1995. 10. 26. 11:30경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호 법정에서 채권자 정○식외 1인, 채무자 조○채외 1인간의 통행금지가처분사건(동 지원 95카합625)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1973년도에 국유지인 경남 산청군 신안면 ○○리 1083번지 기존 도로에 이어 도로폭을 확장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산청군 신안면 ○○리 1083 도로 473㎡는 국가 소유로 둔촌부락민이 통행하는 도로였으나 도로가 좁아서 1973년도에 새마을운동사업으로 부락민의 결의에 의하여 위 도로를 따라 같은 리 932 답 1,769㎡ 중 필요한 면적을 부락민이 돈을 갹출하여 전소유자 문○동으로부터 매수하여 도로 폭 4m, 길이 약 50m로 확장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6. 7. 29. 고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항고&#183;재항고를 거쳐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평등권과 형사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1997. 1. 17.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을 자세히 검토해 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8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