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7헌마18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백○기에 대한 인천지방검찰청 96형제86568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6. 12. 13. 인천지방검찰청에 위 청구외인에대하여 다음 2.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를 제기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7. 2. 21. 위 고소사건(위 지검 96형제86568호)에 대하여 증거부족을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무혐의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1997. 5. 26. 대검찰청이 재항고 기각결정을 하자 같은 해 6.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고소사실의 요지
청구외 백○기는 철도청 소속 서울 철도차량본부 전기검수원으로 근무중인 청구인으로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1995. 9. 16.“존경하는 철도청장님”으로 시작하여청구외인과 청구인 사이에 청구인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고소했던 민·형사 사건에 대하여 기재한 다음“본인(위 백○기)의 처가 하다못해 고소인의 처를 만나 서로 피해자이니그만 매듭짓기를 요청하자 고소인의 처는 우리 아저씨는 20-30년간 고소, 고발 및 진정으로 살아와서 이 방면에 도통했으니 몇 백만원만 주면 내가 무마해주겠다는 등의 제의를 하였다” “고소인은 사소한 일을 부풀려 무지한 시민을 협박, 갈취하고 이권을 위하여무차별 고소·고발을 남용하여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려서 과연 철도공무원이 저렇게 한가하고 좋은 직업인지 아니면 그가 진짜 공무원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본인을 상대로 처음 고소·고발을 할 당시(실제로 고소인은 응암동 매장, 광명 매장, 독산동 매장 등여러 곳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고, 신문보급소도 운영하였음) 본인이 내용증명을 통하여공무원 신분으로 공공연하게 영업의 이권에 그렇게 지나치게 개입해도 되는거냐고 항의하자 고소인은 오히려 본인이 고소인에게 이중 직업을 가진 공무원이라 협박하였다고 말하는 등 도저히 정상적인 사람의 행동으로 볼 수 없는 행동을 하였고, 그 파렴치함 또한이루 말할 수 없으며 오히려 정신질환환자가 아닌가 의심하게 됩니다. 고소인의 상습 고소행위는 아직도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아직도 본인의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를 이런 저런 핑계로 풀지 않아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라고 허위의 사실을기재하여 진정서 1통을 작성한 다음 이를 철도청장에게 우송하여 그 무렵 철도청장 앞으로 도달하게 함으로써 청구인을 무고한 것이다.

judgement: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7헌마189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강     ○     민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석  연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백○기에 대한 인천지방검찰청 96형제8656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6. 12. 13. 인천지방검찰청에 위 청구외인에 대하여 다음 2.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를 제기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7. 2. 21. 위 고소사건(위 지검 96형제86568호)에 대하여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무혐의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1997. 5. 26. 대검찰청이 재항고 기각결정을 하자 같은 해 6.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고소사실의 요지
청구외 백○기는 철도청 소속 서울 철도차량본부 전기검수원으로 근무중인 청구인으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1995. 9. 16. "존경하는 철도청장님"으로 시작하여 청구외인과 청구인 사이에 청구인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고소했던 민&#183;형사 사건에 대하여 기재한 다음 "본인(위 백○기)의 처가 하다못해 고소인의 처를 만나 서로 피해자이니 그만 매듭짓기를 요청하자 고소인의 처는 우리 아저씨는 20-30년간 고소, 고발 및 진정으로 살아와서 이 방면에 도통했으니 몇 백만원만 주면 내가 무마해주겠다는 등의 제의를 하였다" "고소인은 사소한 일을 부풀려 무지한 시민을 협박, 갈취하고 이권을 위하여 무차별 고소&#183;고발을 남용하여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려서 과연 철도공무원이 저렇게 한가하고 좋은 직업인지 아니면 그가 진짜 공무원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본인을 상대로 처음 고소&#183;고발을 할 당시(실제로 고소인은 응암동 매장, 광명 매장, 독산동 매장 등 여러 곳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고, 신문보급소도 운영하였음) 본인이 내용증명을 통하여 공무원 신분으로 공공연하게 영업의 이권에 그렇게 지나치게 개입해도 되는거냐고 항의하자 고소인은 오히려 본인이 고소인에게 이중 직업을 가진 공무원이라 협박하였다고 말하는 등 도저히 정상적인 사람의 행동으로 볼 수 없는 행동을 하였고, 그 파렴치함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으며 오히려 정신질환환자가 아닌가 의심하게 됩니다. 고소인의 상습 고소행위는 아직도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아직도 본인의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를 이런 저런 핑계로 풀지 않아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라고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진정서 1통을 작성한 다음 이를 철도청장에게 우송하여 그 무렵 철도청장 앞으로 도달하게 함으로써 청구인을 무고한 것이다.
 판단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7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