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7헌마18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천지방검찰청 1996년 형제43675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6. 6. 7. 청구외 안○용(피고소인, 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993. 5. 25. 14:00경 서울고등법원 제301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92나 52759호 사건의 원고 청구인, 피고 공○석간의 손해배상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후 증언함에 있어, (1) 1988. 1. 8. 11:30경 청구인이 피해를 당한 교통사고지점은 국도변에 위치한 차도, 인도 구분 없는 일죽우체국 앞 마당 한쪽 옆임에도 '그곳은 차량이 빈번히 출입하는 차도이고 차량통행로로 건너가던 청구인을 가해차량이 스치는 것을 목격하였다'라고 허위 증언하고, (2) 교통사고의 가해차량은 경기 7머○○○○호이고, 동 차량의 등록사실을 안성군에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가해 차량은 경기 5머○○○○호 차량이고, 경기 7머○○○○호는 안성군에 등록된 적이 없는 차량이다"라고 허위 증언하고 (3)사고 당시 피고소인이 청구인을 일으켜 세우면서 다리에 찰과상을 확인하고 또한 후송된○○의원에서도 뇌진탕, 우측둔부 타박상등으로 진단한 사실이 있음에도 "○○의원으로 갈 때전혀 외상이 없었다"고 허위 증언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6. 10. 31.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항고·재항고를거쳐 1997. 6. 20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8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