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7헌마18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1996년 형제3631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6. 5. 15. 청구외 조○행, 최○희, 최○규(각 피고소인, 이하 각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고소하였는 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소인 최○희, 최○규는 공동하여,
1994. 1. 7.경 용인시 김량장동 소재 청구외 홍○정이 운영하던 "○○룸쌀롱"에서 청구인이 경락받아 위 장소에 보관 중인 위 점포의 집기류 등을 이전하려고 찾아간 청구인에게 위최○희는 "저 늙은이 아들만 아니면 쥐도새도 모르게 때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위 최○규는 이에 가세하여 "경찰서에 갑시다"라고 하면서 협박하고,
(2) 피고소인 조○행, 최○희, 최○규는 공동하여
같은 해 3. 초순경 위 점포에 설치된 나무 문 시가 7만원 상당을 뜯어내어 손괴하고 안으로무단 침입한 다음 청구인이 경락받은 냉장고 등의 시설물을 함부로 사용하여 영업함으로써청구인의 권리행사를 방해 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6. 8. 31.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항고·재항고를 거쳐 1997. 6. 20.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7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