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7헌마18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1994년 형제 17485호, 20699호,34866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4. 7. 11. 같은 해 9. 1. 및 같은 해 9. 26. 부산지방검찰청동부지청에 피고소인 하○주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업무상횡령,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로, 피고소인 박○상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죄로, 피고소인 한○식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업무상횡령죄로, 피고소인 박○이를 업무방해죄로 각 고소하였는 바 고소사실의 요지는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하○주는 재단법인○○직업전문학교(구 재단법인□□전산직업훈련원)원장, 피고소인 박○상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 피고소인 한○식은 위 학교 이사, 피고소인 박○이는 위 하○주의 처로서 1994. 6. 12.부터 청구인을 승계하여 위 학교 이사장으로 근무하는자인 바
(1) 피고소인 하○주, 박○상, 한○식은 공모하여
(가) 1994. 5. 말 일자 및 장소불상지에서 "1994. 5. 22. 15:00경 부산 동래구 연산 4동소재 위□□전산직업훈련원 사무실에서 전임 이사인 청구인, 피고소인 한○식, 청구인의 누나인 청구외 정○연이 사직하고 박○이등 이사 4명과 김○숙 감사를 새로 선임하는 내용의이사회를 개최하였다"는 취지로 이사회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자란 및 이사회 회의록 말미에 청구인의 성명과 위 정○연의 성명을 타자한 후 미리 절취하여 보관중이던 동인들의 인감도장을 각 날인하여 청구인 및 위 정○연 명의의 이사회 회의록 1부를 위조하고,
(나) 같은 달 23. 경 위□□전산직업훈련원 사무실에서 청구인에게 이사장직을 사임하는 대가로 1억3천만원을 주기로 하고 그 보증을 위하여 그중 1억원을 담보설정한 후 약정된 기간안에 위 금원을 모두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각서를 작성한 다음 위 합의서등에 의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이사장직을 사임케 하고서도 그중 3천만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청구인의 이사장으로서의 업무를 방해하고,
(다) 같은 달 25. 경 장소불상지에서 위□□전산직업훈련원 대표이사 정○도 명의의 임원해임 및 선임 승인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라) 같은 달 27. 경 과천시 중앙동 1가 1 소재 노동부 훈련국 지도과에서 위 위조한 이사회회의록과 신청서를 진정한 문서인 양 가장하고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이를 각 행사하고,
(2) 피고소인 하○주, 한○식은 공모하여
(가) 1993. 11. 8. 경 부산 동구 좌천동 소재△△상호신용금고에서 피고소인 하○주 소유부산 북구 덕천동 소재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위 훈련원 명의로 5억3천만원을 대출받아 업무상 보관중 그 시경 위 돈중 금 3억원만을 위 훈련원 명의 통장에 입금하고 나머지 2억3천만원을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나) 1994. 1. 말경부터 그해 3. 5. 경까지 위 훈련원 사무실에서 훈련원 신입생들로부터등록금 3억8천만원 상당을 수령하여 업무상 보관중 그 시경 이를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다) 그해 1. 6. 경부터 같은 달 19. 경까지 위 훈련원 사무실에서 이사장실 집기를 파손하고 청구인에게 사회에서 매장시킨다고 고함치는 등 하여 위력으로 청구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3) 피고소인 하○주는
(가) 1994. 1. 7. 경 위 훈련원 사무실에서 개최예정이던 제12회 이사회를 앞두고 개최공고문을 떼어내어 결국 성원미달로 이사회를 개최하지 못하게 하고, 같은 해 3. 12. 같은 사무실에서 개최된 제13회 이사회의시 이사장실을 점거하여 이사회를 개최하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각 위력으로 청구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나) 그해 1. 25. 경부터 3. 10. 경까지 위 훈련원 사무실에서 청구인 명의의▽▽은행 약속어음 19매 액면 합계 금 1억6천만원 상당을 작성하여 이를 위조하고,
(다) 그 시경 같은 곳에서, 시설비 또는 광고비등 명목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지급하여 이를 행사하고,
(라) 그해 1. 25. 경 위 훈련원 사무실에서 위□□전산직업훈련원 대표이사 정○도의 자격을 모용하여 기 발행된▽▽은행 연제지점 어음번호 12657977호 액면 금 280만원짜리 약속어음에 대한 지급정지의뢰서 및 사고신고서 각 1매를 작성하여 이를 각 위조하고,
(마) 그 시경▽▽은행에서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각 행사하고, (바) 그해3. 5. 경 위 노동부에서 위□□전산직업훈련원 대표이사 정○도의 자격을 모용하여 위 법인의 원장이 1994. 1. 18. 자로 청구인에서 피고소인으로 교체되었다는 내용의 훈련약정서승인신청서 1매를 작성하여 위조하고,
(사) 그 시경 같은 곳에서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고,
(4) 피고소인 박○이는
1994. 8. 26. 11:00경 부산지방법원 민원실에서 동 법원 민사 제8부에 계속중인 원고□□전산직업훈련원 및 청구인, 피고 하○주간의 위 법원 94가합3059호 동업계약공증무효확인의 소의 원고□□전산직업훈련원 부분을 함부로 취하하여 위계로써 청구인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4. 12. 30.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모두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7. 6. 19.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8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