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7헌마1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95형제3912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4. 7. 15. 청구외 원○희(피고소인, 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를 다음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하였다.
피고소인은 학교법인○○학원(이하‘○○학원’이라 한다) 이사장으로, 청구외 권○대, 같은 박○호와 공모하여,
1993. 4. 20. 14:00경 원주시 단계동 소재 청구인 사무실에서, 사실은 청구인이□□전문대학 본관등 신축공사(이하‘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공하더라도 공사대금을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심○호에게“위 공사를 26억3,500만원에 시공하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 회사와○○학원 사이에 공사비 총 금26억3,500만원인 이 사건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10.경까지 사이에 청구인으로 하여금□□전문대학 본관등의 신축공사비로 금20억8,000만원 상당을 투자하게 한 후, 위공사에 관하여○○학원과 위 박○호 사이에 체결된 총 공사비 금18억2,100만원인 별도의 계약서를 이유로 청구인이 투자한 공사비 중 금10억3,2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10억4,8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6. 7. 8.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한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 및평등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1997. 1. 17.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7헌마18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심   ○   호
                대리인   변호사  변   재   일
피 청 구 인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95형제3912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4. 7. 15. 청구외 원○희(피고소인, 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다음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하였다.
피고소인은 학교법인 ○○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 이사장으로, 청구외 권○대, 같은 박○호와 공모하여,
1993. 4. 20. 14:00경 원주시 단계동 소재 청구인 사무실에서, 사실은 청구인이 □□전문대학 본관등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공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심○호에게 "위 공사를 26억3,500만원에 시공하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 회사와 ○○학원 사이에 공사비 총 금26억3,500만원인 이 사건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10.경까지 사이에 청구인으로 하여금 □□전문대학 본관등의 신축공사비로 금20억8,000만원 상당을 투자하게 한 후, 위 공사에 관하여 ○○학원과 위 박○호 사이에 체결된 총 공사비 금18억2,100만원인 별도의 계약서를 이유로 청구인이 투자한 공사비 중 금10억3,2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10억4,8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6. 7. 8.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1997. 1. 17.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8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