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7헌마17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1996년 형제28821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4. 11. 8.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이○관을사기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관은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사실은 위 회사에서 부산 북구 주례동에 시공업자를□□건설주식회사로 하는 아파트 1차 977세대만 건축하고 2차 1,000여 세대에 대하여는 이를 건축할 계획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992. 6. 12. 자○○일보의 광고란에 2차 1,000여 세대를 공급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게재하면서 1차 아파트 단지내에 건축하는 상가인‘□□쇼핑센터’는 위 1차 및 2차 합계1,977여 세대의 수요를 충족하는 계획이 있으므로 아파트1,500여 세대 이상의 상가로서 점포계약과 동시에 권리금이 형성되는“특에이(A)급상가”라는 내용의 허위과대 광고를 함으로써 이를 진실로 믿고 위 상가○○동○○층○○호를 분양받은 청구인으로부터 정상시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인 금3,615만원을교부받아 시가와의 차액을 편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4. 11. 29. 위 고소사건(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1994년 형제28821호)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7헌마178    불기소처분 취소
청  구  인      황     ○     춘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욱  태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1996년 형제28821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4. 11. 8.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이○관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관은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서, 사실은 위 회사에서 부산 북구 주례동에 시공업자를 □□건설주식회사로 하는 아파트 1차 977세대만 건축하고 2차 1,000여 세대에 대하여는 이를 건축할 계획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992. 6. 12. 자 ○○일보의 광고란에 2차 1,000여 세대를 공급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게재하면서 1차 아파트 단지내에 건축하는 상가인 ‘□□쇼핑센터’는 위 1차 및 2차 합계1,977여 세대의 수요를 충족하는 계획이 있으므로 아파트 1,500여 세대 이상의 상가로서 점포계약과 동시에 권리금이 형성되는 "특에이(A)급 상가"라는 내용의 허위과대 광고를 함으로써 이를 진실로 믿고 위 상가 ○○동 ○○층 ○○호를 분양받은 청구인으로부터 정상시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인 금3,615만원을 교부받아 시가와의 차액을 편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4. 11. 29. 위 고소사건(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1994년 형제28821호)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8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