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7헌마17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홍○걸에 대한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1996년 형제1017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의 아버지인 황○봉은 1996. 1. 11. 마산동부경찰서에 위 청구외인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한 뒤 1996. 2. 18. 사망하여 피청구인은 피고소인의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에 대하여 수사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 2. 피의사실의 요지와 같다.
나. 피청구인은 1996. 12. 13. 위 피의사건(위 지청 1996년 형제 10171호)에 대하여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하였다.
다. 고소인의 직계비속인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1997. 5. 13. 대검찰청으로부터 재항고기각결정의 통지를 받게 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1997. 6.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은 마산시 회원구 합성2동에 있는○○병원의 이비인후과 의사로 근무하던 자인 바,
1995. 4. 13. 09:00경부터 14:30경 사이에 위○○병원 수술실에서 위 황○봉의 만성중이염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의사라면 중이염수술은 안면신경등 뇌신경이 손상될 우려가 있으므로 수술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수술기구 등이뇌신경을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위 수술을 하면서 안면신경등 뇌신경을 손상한 잘못으로 위 황○봉에게 안면마비, 양안실명, 식도장애, 청각장애, 두통 등을 일으키게 하여 1996. 2. 18.경 서울 중구 을지로 6가에 있는○○의료원에서 가사(ASPHYXIA),흡인성폐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한 것이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부분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7헌마176    불기소처분 취소
청  구  인      황     ○     화
                국선대리인   변호사  유   현   석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홍○걸에 대한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1996년 형제 1017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의 아버지인 황○봉은 1996. 1. 11. 마산동부경찰서에 위 청구외인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한 뒤 1996. 2. 18. 사망하여 피청구인은 피고소인의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에 대하여 수사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 2. 피의사실의 요지와 같다. 
 나. 피청구인은 1996. 12. 13. 위 피의사건(위 지청 1996년 형제 10171호)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하였다.
 다. 고소인의 직계비속인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1997. 5. 13. 대검찰청으로부터 재항고기각결정의 통지를 받게 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1997. 6.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은 마산시 회원구 합성2동에 있는 ○○병원의 이비인후과 의사로 근무하던 자인 바,
1995. 4. 13. 09:00경부터 14:30경 사이에 위 ○○병원 수술실에서 위 황○봉의 만성중이염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의사라면 중이염수술은 안면신경등 뇌신경이 손상될 우려가 있으므로 수술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수술기구 등이 뇌신경을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위 수술을 하면서 안면신경등 뇌신경을 손상한 잘못으로 위 황○봉에게 안면마비, 양안실명, 식도장애, 청각장애, 두통 등을 일으키게 하여 1996. 2. 18.경 서울 중구 을지로 6가에 있는 ○○의료원에서 가사(ASPHYXIA), 흡인성폐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3.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부분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8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