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7헌마17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6년 형제8348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들은 1996. 6. 17.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발인) 이○을 노동쟁의조정법위반죄로 고발하였는 바, 그 고발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발인은 전기·통신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전기통신공사 대표자로서 위 회사를 경영하는 자인 바,
1995. 7. 28. 위 회사와 노동조합간의 1995년도 임금단체협상 교섭이 결렬되어 그 해 7.15. 중앙노동위원회에 신청된 중재재정사건에 대하여 위 위원회가 "임금협약부분은 총액기준 5.7퍼센트의 범위내에서 인상하되 그 효력발생일은 1995. 1. 1. 부터로 한다."라고 중재재정을 하였으면 동 재정에 따라 위 효력발생일인 그 해 1. 1. 현재 재직 중이던 청구인들에 대하여 위 인상된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해 8. 30. 보수규정을 개정하면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일인 1995. 7. 28. 재직하는 직원에 한한다"라는내용의 단서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위 임금단체협상 교섭이 진행 중이던 그 해 6. 30. 퇴직한청구인들에게 1995년도 인상분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발사건에 관하여 수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1997. 6. 10.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위 고발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에 영향을 미친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8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