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7헌마17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문○주외 1명(이하 피의자라 한다)에 대한 부산지방검찰청 1996형제26767호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6. 4. 19. 부산지방검찰청에 피의자 문○주, 이○룡을 상대로 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하였으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ㅇ 고소사실 요지
피의자 문○주는 청구외□□상사주식회사 부산냉동공장 과장으로 근무하는 자, 같은 이○룡은 같은 회사 부산지점 과장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공모하여
1995. 6. 28. 및 같은달 29. 부산 사하구 구평동 소재 위 냉동공장에서 청구외△△어선주식회사가 같은 해 5. 4. 경 포클랜드 해역에서 포획한 냉동오징어 14,817팬을 매수하여 입고하였는바, 위 냉동오징어는△△어선주식회사와 미국E. T. L.의 대리인○○해운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용선계약에 따라 위E. T. L.소속 제트베르크호로 부산항까지 해상운송한 운임 미화 70,263달러와 포클랜드해역에서 조업중인△△어선주식회사 소속 어선들에대한 연료유 대금 미화 830,307.69달러 및 한화 23,422,960원 상당의 채권의 유치권의 대상물임에도 1995. 7. 18. 경부터 같은 달 20. 까지 사이에 위○○해운주식회사의 승낙없이 피의자 이○룡의 요청에 따라 피의자 문○주가 출고하여 그 즉시▽▽물산등에 금 1억8천만원을 받고 처분하여 위○○해운주식회사의 유치권행사를 방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1996. 7. 25. 다음 불기소이유요지와 같은 사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ㅇ 불기소이유 요지
피의자 문○주가 위□□상사주식회사 부산냉동창고에서 위 냉동오징어를 출고하고 피의자이○룡이가 이를 처분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 문○주는 위○○해운주식회사가 위 냉동오징어를 입고할 당시에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말이 없었고, 피의자 이○룡이 출고지시서,선하증권등을 제시하므로 출고하였다고 변소하고, 피의자 이○룡은 소재불명(현재 미국 거주)이나 참고인 위□□상사주식회사 대리 박○호, 위○○해운주식회사 과장 차○길의 각진술, 어획물약정서, 거래약정서, 선하증권, 어획물양도증, 어획물양도통지서등의 기재내용을종합하면 위 냉동오징어의 입고확인서에 비록 화주를○○해운(주)로 표시하였다 하더라도이것만으로 위 냉동오징어의 운임채권에 관한 유치권행사의 전제가 되는 간접점유 또는 점유보조자에 의한 점유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범죄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청구인은 피의자들이 위 냉동오징어를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냉동오징어의 소유권은 위□□상사주식회사에 있으므로 피의자들은 자신들의 소속회사인□□상사주식회사의 소유물을 위회사를 위하여 처분한 것으로 업무상횡령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재항고절차를 취하였으나 대검찰청이 재항고기각결정을 하자, 1997. 5. 12. 그 결정문을 송달받고, 적법한 기간안에 이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caseRelatedOpinion: (1) 법리오해의 점
위 냉동오징어가 위□□상사주식회사의 소유라는 것은 인정하나 청구인은 위 냉동오징어에대하여 당해 운임채권을 담보로 하는 상법 제800조의 유치권외에 연료유 대금채권을 담보하는 상법 제58조의 상사유치권을 가지고 있으며, 선하증권에 용선계약서가 포함되어 있고용선계약서에는 연료유 대금채권이 포함된다고 기재되어 있어 선하증권은 연료유 대금채권을 담보하게 되므로 위 냉동오징어를 위□□상사주식회사 냉동창고에 입고할 당시에 화주를○○해운(주)로 표시한 입고확인서를 발행한 이상 보관계약은 성립하므로 위○○해운주식회사는 위 냉동오징어를 점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위 냉동오징어를 임의로 출고하여처분한 것은 위 유치권의 행사를 방해한 것이다.
(2) 수사미진의 점
피의자 문○주와 위□□상사주식회사의 대리 참고인 박○호는 위□□상사주식회사가 청구인측에게 운임을, 하역회사에 하역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화물을 인도받기로 합의하였다고주장하나 피청구인은 협의를 담당했던 위○○해운주식회사 홍○준이사, 하역회사 담당자들을 조사하지 않았으며, 창고업자의 입출고에 관한 관행등을 조사하지 않고 피의자 문○주와참고인 박○호의 진술만에 의하여 위 합의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수사미진이다.
(3) 피청구인은 위와 같이 법리를 오해하고 수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자의로 혐의 없음의불기소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재판상 피해자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요지
(1)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에 있어서 해상운송인의 유치권에 관한 상법 제800조의 규정외에 상법 제58조의 상사유치권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은 연료유 대금 채권에 대하여는유치권행사를 할 수 없음에도 운임과 연료유 대금 전체금액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위 냉동오징어를 위□□상사주식회사 냉동공장에 입고할 당시에 위 냉동오징어에 대하여 유치권의 행사가 가능한 채권의 확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위○○해운주식회사에서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것에 대한 뚜렷한 인식이 없었다고 하지 않을 수없다.
(2) 청구인은 하역회사와 위○○해운주식회사, 위□□상사주식회사 사이에 하역비와 운임만을 위□□상사주식회사가 책임지기로 한 합의가 없었으며, 피청구인이 위 홍○준, 하역회사 담당자들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였음은 수사미진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자신이 이미 그러한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위 수사기록 122 및 123쪽), 그와같은 합의의 존재여부가 유치권의 인정여부에 직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참고인들에 대하여 조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수사미진이라고 는 할 수 없다
(3) 기타의 점은 불기소 이유와 같다.

judgement: 가.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에 관하여
청구인은○○해운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며 위 수사기록중 고소장에 따르면 "홍○렬 서울강남구 삼성동 (주)○○해운 대표이사"라고 기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은 위○○해운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자격으로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실제 고소인은 위○○해운주식회사라 인정되고 위○○해운주식회사는 피해자인E. T. L.의 대리인이므로 자기관련성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나. 본안에 관하여
이 사건의 쟁점은 위○○해운주식회사가 유치권행사의 전제가 되는 점유를 하고 있다고 볼수 있느냐와 피청구인의 수사가 미진하므로 청구인 주장의 참고인들에 대한 추가수사가 필요하냐에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살핀다.
(1) 위○○해운주식회사의 점유인정 여부
위△△어선주식회사가 부도후에 위 냉동오징어의 하역과 관련하여 위○○해운주식회사가위□□상사주식회사에 보낸 1995. 6. 26. 자△△어선 오징어 하역 및 운임청구서(위 수사기록 58쪽)에는 운임청구에 대하여만 기재가 되어 있을 뿐 연료유 대금에 관한 기재가 없는 점,○○해운주식회사에서 약 7억원(당시 환율에 의한 계산)의 채권에 대한 담보로 유치권을 주장한다면□□상사주식회사로서는 위 유치권의 대상이 된 시가 1억8천만원정도의 위냉동오징어를 인수하면서 다시 그동안 체불된 하역비(약 3-4,000만원)까지 부담하겠다고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는 점, 청구인은 입고당시에 유치권행사를 전제로 입고하는 것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위 수사기록 121쪽), 청구인은 원고□□상사주식회사와 피고E. T. L.사이의 제3자이의소송 제1심(부산지방법원 95가합27816호)에서 피고가 패소한 뒤 비로소 유치권행사를 주장하며 고소를 제기한 점(위 수사기록 78쪽이하 판결문, 2쪽이하 고소장 참조), 위 냉동오징어를 그 소유자인 위□□상사주식회사의 냉동공장에 입고하게 된 것이므로, 청구인이 위 유치권 행사를 주장하려 하였다면 유치권행사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화물보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이 경우는 그 필요성이 보통의 경우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물보관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위 수사기록132쪽 참조)등을 종합하면, 위 냉동오징어는 위○○해운주식회사가 간접점유하고 있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위 냉동오징어의 소유자인 위□□상사주식회사 냉동공장에 입고할당시에 위○○해운주식회사가 유치권을 포기하고 위□□상사주식회사에 점유를 이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입고확인서에 화주를○○해운주식회사로 기재한 점에 대하여 보더라도 그것만으로는위 간접점유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즉 위△△어선주식회사의 부도로 하역회사가 그동안밀린 노임과 위 냉동오징어의 하역비를 받기 어려울 것을 우려하여 하역을 거절하고, 위○○해운주식회사에서는 하역작업 지연으로 인한 부두사용 및 운반선의 차기이용계획과 관련한 비용의 발생등을 우려하여 위□□상사주식회사, 위○○해운주식회사와 하역회사가 서로 협의를 하여 위□□상사주식회사가 위 냉동오징어의 운임과 하역비를 책임지겠다고 하였으나 하역회사의 근로자들이 그동안 거래를 한 위○○해운주식회사가 책임지지 않으면하역을 하지 않겠다고 하므로 원만한 하역을 위하여 편의상 입고확인서에 화주를 위○○해운(주)로 기재하게 된 것이라는 참고인 박○호의 진술은 앞서 본 점들에 의하여 신빙성이있고, 연료유 대금도 지급하여 달라고 하였다는 위 차○길의 진술은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연료유 대금 지급의무가 없는 위□□상사주식회사가 연료유 대금도 지급하기로 하고그 담보로 위○○해운주식회사가 위 냉동오징어를 간접점유하기로 하였다는 합의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
(2) 수사미진 여부
위 차○길이가 위 냉동오징어의 입고와 운임청구등과 관련하여 위○○해운주식회사에서 실무를 담당하였고 위△△어선 하역비 및 운임청구서도 위 차○길의 명의로 발송되고 있으므로 굳이 위○○해운주식회사 이사 홍○준을 조사할 필요는 없다고 보이며, 하역회사 담당자는 위 냉동오징어의 냉동공장입고 문제와는 직접 관련될 수 없으므로 동인들을 조사하지않았다 하여 수사미진이라고는 할 수 없다.
4.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위 처분은 정당하고 자의로 법리를 내세우거나 수사를 다하지 아니하여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7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