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7헌마17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서울지방검찰청 1996년 형제16165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2. 9.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임○태, 정○배, 임○화, 조○규 등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사기미수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소인 임○태, 같은 조○규는 청구외 서○희와 공모하여,
1992. 7. 31.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소재 조○규 법무사 사무실에서 청구인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같은 해 8. 7.경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에서 위 위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제출하여 천안군 성환읍○○리 산 10의1 임야 7,106 평방미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3억 8천만원, 근저당권자 피고소인 임○태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1993. 1. 13.경 청구인 명의의 추가근저당권설정 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같은 해1. 20.경 위 지원에서 청구인 소유의○○아파트○○동○○호등 12세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소인 임○태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으며,
(2) 피고소인 임○태는 청구외 서○희와 공모하여, 1992. 6. 12.경 청구인 명의의 지불위임장 1매, 각서 1매를, 1992. 8. 7.경 청구인 명의의 각서 1매, 확약서 1매 및 영수증 1매를각 위조하고, 1993. 5. 24.경 서울지방경찰청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으며,
(3) 피고소인 정○배, 같은 임○태, 같은 조○규는 청구외 서○희와 공모하여,
1992. 9. 2. 청구외 박○선에게 청구인이 마치 채권최고액 금 3억 1천만원의 근저당권을설정한 것처럼 청구인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같은 달 3. 위 지원에서위 박○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1993. 1. 13. 청구인 명의의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같은 달 20경 위 지원에 제출하여, 청구인 소유의○○아파트○○동□□호등 10세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위 박○선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경료하였고,
(4) 피고소인 정○배, 같은 임○태는 청구외 서○희와 공모하여,
1992. 5. 22. 청구인 명의의 각서 1매를, 1992. 9.경 청구인 명의의 채무이행각서 1매, 지불위임장 1매를, 1993. 일자불상경 청구인 명의의 약속어음 1매, 영수증 1매와 차용금증서1매를 각 위조하고, 1993. 5. 26.경 서울지방경찰청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으며,
(5) 피고소인 임○화, 같은 조○규는 청구외 서○희와 공모하여,
1993. 1. 13. 청구인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같은 달 20. 위 지원에제출하여, 청구인 소유의○○아파트○○동△△호등 8세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4억원, 근저당권자 피고소인 임○화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6) 피고소인 임○화는 1995. 5.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 천안군 성환읍○○리 55의1전 6,099 평방미터에 관하여 행한 경매절차에서 청구외 어○화의 채권인 약속어음 1매, 당좌수표 2매등 총 3억 5122만원이 마치 자신의 채권인양 배당신청을 하여 위 법원을 속이고 동액상당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청구인의 이의신청등으로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아 미수에그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6. 10. 22.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모두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8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