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7헌마16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창원지방검찰청 96형제29855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1996. 7. 10. 청구외 정○수, 같은 정○근(각 피고소인, 이하 각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고소하였는 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정○수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같은 정○근은 위 정○수의 아들로 카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공모하여,
1995. 11. 초순 15:00경 김해시 삼방동 산1 소재○○랜드내 매점앞 의자에서 사실은 피고소인들이 경영하는○○랜드내□□매점은 피고소인들이○○개발주식회사로부터 전세금 금3,700만원에 임차한 것으로서 위 회사의 허가없이는 위 매점을 전대하여 줄 수 없음은 물론 위 매점은 영업이 부진하였음에도 위 정○수가 청구인에게 영업이 잘된다고 거짓말하여이에 속은 청구인과 위 매점의 전대계약을 체결하여 위 정○수가 청구인으로부터, 같은 날,같은 장소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금1,000만원을 교부받고 1995. 12. 하순 15:00경 같은 장소에서 중도금 명목으로 금2,500만원을 교부받고 1996. 1. 초순 15:00경○○마산 남성동지점 위 정○수의 구좌로 중도금 명목으로 금1,000만원을 송금받고 1996. 1. 중순 22:00경창원시 귀산동 소재 위 정○수의 집에서 중도금 명목으로 금3,500만원을 교부받고 1996.2. 10. 22:00경 김해시 한림면 소재 청구인의 형 임○기의 집에서 잔금 명목으로 금2,0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금1억원을 편취한 것이다.
피청구인은 1996. 11. 22. 고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7. 6. 5.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펑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이에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8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