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7헌마16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황○성, 이○말에 대한 수원지방검찰청 96형제94340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6. 2. 21. 수원 남부경찰서에 위 청구외인들에 대하여 다음 2. 고소사실의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를 제기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6. 12. 20. 위 고소사건(위 지검 96형제94340호)중 위 황○성의 사기피의사실에 대하여는 무혐의처분을, 위 이○말의 사기피의사실에 대하여는 기소중지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1996. 12. 20. 처분중 위 황○성에 대한 무혐의처분 부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1997. 5. 7. 재항고기각결정을 송달받게 되자 같은 해 6.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의자 황○성은 위 이○말과 공모하여
1995. 2.말경 수원 장안구 파장동 소재 위 황○성 소유의○○주택○○동○○호(이하 '이사건 주택'이라 한다)에서 사실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1992. 5. 11.자로 청구외 강○희,문○례 앞으로 채권최고액 9,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또 위 황○성이약 7,100만원의 세금을 미납하여 같은 달 15.자로 동수원세무서가 압류한 것으로 등기가경료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에게 이를 숨긴 채 이 사건 주택을 전세금2,000만원에 임대하고,청구인으로부터 그 날 금100만원을, 1995. 3. 18. 나머지 금1,900만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편취하였다.

judgement: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7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