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7헌마16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6년 형제124918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10. 22. 종암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이○종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경비용역업체인 (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자로서, 1995. 10. 9.19:30경 위 회사 직원 청구외 유○상, 박○규로 하여금 1993. 12. 3. 위 경비용역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던 청구인에 대하여 장기근속에 따른 상여금과 퇴직금의 지급이 가중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청구인을 해고하고자 폭행하게 하여 청구인에게 요치 약7일 간의 경부찰과상 등을 가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6. 12. 24. 위 고소사건(서울지방검찰청 1996년 형제 124918호)을 수사하면서“피고소인이 1995. 11. 6. 청구인에 대하여 정년을 이유로 해고한것은부당해고한 것이다”라고 고소사실을 특정하고 이를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제5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27조 제1항으로 의율한 다음, 피고소인의해고는 (주)○○의 취업규칙에 따른 정당한 해고이며 달리 부당해고를 인정할 증거없다는 이유로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펑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피청구인이 고소사실을 구 근로기준법 제7조(폭행의 금지)를 적용하여 판단하지 않고 같은 법 제107조, 제27조 제1항(해고의 금지)만을 적용하여 불기소처분을 한 점에는 잘못이 있으나 피고소인이 청구인을 폭행하여 같은 법제7조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점 잘못만으로는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7헌마166    불기소처분 취소
청  구  인      박     ○     주
                대리인 법무법인 강동종합법률사무소
              담당 변호사  박 용 환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6년 형제124918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10. 22. 종암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이○종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경비용역업체인 (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자로서, 1995. 10. 9. 19:30경 위 회사 직원 청구외 유○상, 박○규로 하여금 1993. 12. 3. 위 경비용역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던 청구인에 대하여 장기근속에 따른 상여금과 퇴직금의 지급이 가중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청구인을 해고하고자 폭행하게 하여 청구인에게 요치 약7일 간의 경부찰과상 등을 가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6. 12. 24. 위 고소사건(서울지방검찰청 1996년 형제 124918호)을 수사하면서 "피고소인이 1995. 11. 6. 청구인에 대하여 정년을 이유로 해고한것은 부당해고한 것이다"라고 고소사실을 특정하고 이를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27조 제1항으로 의율한 다음, 피고소인의 해고는 (주)○○의 취업규칙에 따른 정당한 해고이며 달리 부당해고를 인정할 증거없다는 이유로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펑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피청구인이 고소사실을 구 근로기준법 제7조(폭행의 금지)를 적용하여 판단하지 않고 같은 법 제107조, 제27조 제1항(해고의 금지)만을 적용하여 불기소처분을 한 점에는 잘못이 있으나 피고소인이 청구인을 폭행하여 같은 법 제7조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점 잘못만으로는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8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