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7헌마16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6년 형제69934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7. 8.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양○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992. 10. 7.까지 (주)○○과 (주)□□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자로서,
(1) 1992. 일자불상경 (주)○○대표이사 재직시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금192,000,000원, (주)□□에 대한 장기대여금 명목으로 1,700,000,000원 합계 금1,892,000,000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2) 위 횡령행위 및 (주)○○의 법인세 탈세를 은폐할 목적으로 동 회사장부 및 제반 증빙서류를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3) 1992. 10. 초경 청구인 김○직과 청구인의 여동생인 김□직에게 김□직 소유의경기 동두천시 생연동 대지 및 지상건물(각 2분의 1 김□직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면 청구인에게 3억원의 은행대출을 받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김□직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관계서류를 교부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주)○○의 법인세미납에 대한 담보로서 채권최고액 금526,540,24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김□직 소유의 부동산 시가 16억원 상당을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6. 10. 30. 위 고소사건(서울지방검찰청 1996년 형제69934호)을수사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중 사기부분에 관하여는 각하처분을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중 횡령부분 및 문서은익죄에 대하여는참고인중지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7헌마164    불기소처분 취소
청  구  인      김     ○     직
                대리인 법무법인 강동종합법률사무소 
                담당 변호사 박용환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6년 형제69934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7. 8.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양○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992. 10. 7.까지 (주)○○과 (주)□□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자로서, 
    (1) 1992. 일자불상경 (주)○○ 대표이사 재직시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금192,000,000원, (주)□□에 대한 장기대여금 명목으로 1,700,000,000원 합계 금 1,892,000,000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2) 위 횡령행위 및 (주)○○의 법인세 탈세를 은폐할 목적으로 동 회사장부 및 제반 증빙서류를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3) 1992. 10. 초경 청구인 김○직과 청구인의 여동생인 김□직에게 김□직 소유의 경기 동두천시 생연동 대지 및 지상건물(각 2분의 1 김□직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면 청구인에게 3억원의 은행대출을 받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김□직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관계서류를 교부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주)○○의 법인세미납에 대한 담보로서 채권최고액 금526,540,24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김□직 소유의 부동산 시가 16억원 상당을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6. 10. 30. 위 고소사건(서울지방검찰청 1996년 형제69934호)을 수사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중 사기부분에 관하여는 각하처분을 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중 횡령부분 및 문서은익죄에 대하여는 참고인중지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7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