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7헌마15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추○완, 이○용, 유○옥에 대한 창원지방검찰청 96형제1676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 전○순은 1996. 5. 20. 창원지방검찰청에 위 청구외인들에 대하여, 청구인 정○길은 같은 날 같은 검찰청에 청구외 추○완, 이○용에 대하여 다음 2. 고소사실의 요지와같은 내용으로 각 고소를 제기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6. 8. 30. 위 추○완, 이○용에 대한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는 무혐의처분을, 위 유○옥에 대한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는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 하였으나 1997.4. 28. 재항고기각결정을 송달받게 되자 같은 해 5.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의자 추○완은○○개발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같은 이○용은 법무사 사무원이며, 같은 유○옥은 1992. 7.경부터 1993. 8.경까지 김해시 북부동 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가. 피의자 추○완, 이○용은 1993. 4. 1. 김해시 부원동 이○오 법무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종합건설의 대표이사인 류○춘이 청구인 정○길로부터 김해시 봉황동 소재 대지10,000여평을 매수하여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던 중 자금부족으로 부도위기에 처하게 되자피의자 추○완이 40억을 투자하되 그 담보로 청구인 정○길이 배서한 위 류○춘 발행의 당좌수표 3매(액면 합계금67억원)를 피의자 추○완에게 교부하고, 아울러 청구인 정○길과 위추○완 사이에 청구인 전○순의 소유인 김해시○○동 25의 20 대지 208평방미터 외 4필지 토지 및 그 지상 4층 건물, 위 정○길 소유의 김해시□□동 231 답2,714평방미터 중일부 지분과 김해시○○동 82의 24 대 469평방미터 및 위 정○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개발의 소유인 김해시○○동 82의 24 지상 건물등에 대하여 위○○개발주식회사 앞으로 채권최고액을 금70억원으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공모하여
(1) 같은 달 2. 김해등기소에서 위와 같은 약정에 위배하여 청구인 정○길로부터 넘겨받은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등기서류와 함께 위 부동산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개발주식회사가 아닌 피의자 추○완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금70억원의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신청취지대로 위 부동산들에 관한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게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2) 그 즉시 위와 같이 불실기재된 등기부원본을 위 등기소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고,
나. 피의자 유○옥은
(1) 행사할 목적으로 1993. 4. 1. 김해시 북부동 동사무소에서 사실은 청구인 전○순이 직접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을 한 사실이 없고, 그 남편인 청구인 정○길의 부탁으로 동인에게위 전○순의 인감증명서 2통을 발급하여 주었음에도, 재외국민인감증명발급대장에는 전○순이 직접 신청하여 인감증명서 2통을 발급받아 간 것으로 기재함으로써 위 북부동장 명의의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고,
(2) 그 즉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재외국민인감증명발급대장을 위 동사무소에 비치하여이를 행사하였다.

judgement: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7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