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7헌마15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96형제7744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 김○영은 청구외 연○의(피고소인, 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1995. 5. 3. 허위공문서작성ㆍ동행사, 위증죄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고소하고(같은 지청 95형제4477호, 청구인은 고소장을 1995. 4. 25.경 대검찰청에 제출하였는데 같은 고소장은 위 지청으로 송부되어 위 날짜에 수리되었다), 이어서 같은 해 6. 23. 위와 같은 내용으로 위 지청에 추가고소하였는바(같은 지청 95형제6916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천안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자로서,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망 조○열이 1993.2. 2. 베스타 승합차를 운전하고 호서대학교 옆길을 진행하던 중 운전부주의로 길 옆 전봇대를 들이받고 사망한 사건을 조사함에 있어 실제로는 위 조○열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없으며 피고소인이 위 조○열의 혈액을 채취하여 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송부한 사실이없음에도 불구하고
(1) 1993. 2. 3. 11:00경 천안시 소재 천안경찰서 교통사고처리반에서 1993. 2. 2. 20:00경○○병원 응급실에서 주사기로 삽입채취한 위 조○열의 혈액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혈중알콜농도의 감정을 의뢰한다는 내용으로 공문서인 감정의뢰서 1매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같은 날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고
(2) 1993. 4. 22. 위 천안경찰서 교통사고처리반에서 위 조○열이 혈중알콜농도 0.06%의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서 사망하였다는 내용으로 공문서인 교통사고조사보고서 1매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위 조○열의 사건기록에 편철하여 행사하고
(3) 1994. 2. 23. 16:00경 천안시 소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호법정에서○○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가 위 조○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였다가 뒤늦게 동인이 음주운전을 하였음이 밝혀졌다면서 기히 지급한 보험금을 반환하여 달라는 취지로 청구인 및 청구인의 자녀들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위 지원 93가단3109)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선서한 후, 위 사고발생 후 피고소인이○○병원 응급실로 가서 위 조○열을 보니 술냄새가나기에 간호사에게 혈액채취를 의뢰하여 위 혈액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우편으로 보냈다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1995. 8. 31. 고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95형제4477, 6916호).이에 청구인은 적법하게 항고하였고, 대전고등검찰청에서는 1996. 6. 25. 위 불기소처분은수사가 미진하다 하여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
다. 위 사건을 재기수사한 피청구인은 같은 해 10. 31. 역시 고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바(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96형제7744호), 불기소처분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소인은, 위 조○열의 교통사고 연락을 받고 같은 조원인 경찰관 청구외 이○우와같이○○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위 조○열에게서 술냄새가 나서 1993. 2. 2. 20:00경 성명불상 간호사에게 혈액채취를 의뢰하여 혈액을 채취한 후 다음날 위 혈액을 우편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의뢰하여 같은 달 13.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회보 결과에 따라 위조○열이 0.06%의 주취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였을 뿐, 허위내용의 감정의뢰서나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바 없고, 따라서 기억에 반하여 법정에서 허위의 증언을한 사실도 없다고 변명하고 있고, 위 이○우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2) 위 조○열에 대한 환자간호력사본(수사기록 156면)의 입원이유란에 "술취한 상태에서운전부주의로 전봇대에 부딪혀" 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조○열을 치료한 의사 청구외 김○호 작성의progress note사본(수사기록 157면)에도 "drunken state로 차를 몰고가던 중…"이라고 추가기재되어 있는바, 위 김○호는 치료 당시 누구로부터인가 사고경위를 듣고이를 위 조○열의 진료챠트에 기재한 후 치료도중 위 조○열의 상태를 보고 술에 취한 것임을 확인하여 이를 추가하여 "drunken state로 차를 몰고가던 중…"이라고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3) 당시 천안경찰서에서 우편송달업무를 보던 의경 청구외 김○홍은 채취혈액이 여러 개인경우에는 봉투 하나에 여러 개를 같이 넣어 등기우편으로 송부하고 영수증은 그 중의 한 사람의 이름만으로 된 것을 받았으며 1993. 2. 12.(1993. 2. 8.의 오기로 보인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청구외 박○설과 위 조○열이 접수된 것을 보면 그들의 채취혈액을 같은 날에발송한 것이 맞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위 박○설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 피의사건의수사기록에 첨부된 특수우편물수령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 박○설의 채취혈액이 1993.2. 4.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의뢰되었음이 인정된다(수사기록 650면).
(4)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감정문서접수및발송대장 사본의뢰 회보서(수사기록 166면)에 의하면 천안경찰서에서 1993. 2. 3. 의뢰된 위 조○열에 대한 혈중알콜농도 감정은위 연구소 접수번호 1243호로 1993. 2. 8. 접수하여 혈중알콜농도 0.06%로 감정, 1993.2. 11. 화학 23110-1747호로 발송하였음을 알 수 있어 위 감정의뢰서가 진정하게 성립된것임이 인정되고, 천안경찰서에 비치된 등기문서접수대장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1993.2. 13.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부터 등기가 접수되었음이 인정된다.
(5) 이와 같은 내용에 비추어 피고소인의 변명은 사실임이 인정되고, 고소인의 주장은 추측에 불과하며 그밖에 달리 피고소인의 변명 및 이에 부합되는 위 자료들을 뒤집고 그 범행을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도○○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가 고소인 등을상대로 제기한 위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혈액감정서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자료가없다는 이유로 위 조○열의 음주운전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다21440).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적법하게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대전고등검찰청과 대검찰청이 1997. 2. 27.과 같은 해 4. 22. 각 항고와 재항고를 기각하였다.
마. 이에 청구인은 재항고기각결정통지를 같은 해 4. 28. 송달받고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평등권과 형사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1997. 5.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청구인은 처음에는 위 재기수사명령대상처분인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95형제4477호 사건을 심판대상으로 청구하였다가 같은 달 27. 이 사건 심판대상인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96형제7744호 불기소처분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caseRelatedOpinion: (1) 우선 의사 청구외 김○호의 진술은 피고소인의 동료 경찰관인 위 이○우가 작성한 것으로 조사의 공정성 자체가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같은 진술조서에 의하더라도 위 김○호는 "조○열 사건을 취급한 경찰관이 응급실에 와서 '조○열이 술을 먹었다' 라고 설명을 해주어 드렁크 스테이트라고 기재했을 가능성이 많다" 라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488면),또 위 조서에 의하면 처음에는 "기재한 것입니다" 라고 했다가 "기재한 것으로 생각됩니다"라고 수정되어 있는 등(수사기록 487면의 후면) 위 진술조서 전체문맥으로 보아 위 이○우가 자신의 의도대로 진술을 유도한 흔적이 역력하다.
(2) 의경 김○홍의 진술(수사기록 542면이하, 582면이하)에 의하면 위 조○열의 이름이나문서는 전혀 기억나지 않고 더구나 진술 어디에도 위 박○설의 혈액봉투에 위 조○열의 혈액을 같이 넣었다는 진술은 없으며 단지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진술 뿐이다. 등기우편물을동시에 송부하더라도 분실 등의 위험 때문에 그 내용도 자세히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더구나 혈액감정 같은 것은 더욱 중요한 것이므로 1개의 봉투에 같이 넣더라도 그 내용은상세히 기재하기 마련이고, 더구나 위 김○홍의 진술에 의하면 등기로 발송하였다는 증거는전혀 없다.
(3) 위 이○우가 말한 바 위 조○열의 혈액채취를 했다는 당시 간호사 청구외 김○숙은 검찰에서 위 이○우와의 대질신문시 자신은 반드시 혈액채취 노트에 채혈일자, 환자이름, 사고경위, 채혈간호사 이름, 경찰관의 서명ㆍ날인을 받은 후 환자의 혈액을 채취하여 경찰관에게 전달하며(수사기록 604면), 다른 간호사는 몰라도 자신은 혈액채취 노트에 기재하지않고 경찰관에게 혈액을 주는 경우는 절대 없다고(수사기록 605-606면) 진술하고 있다.
(4) 피고소인은 위 천안지원 93가단3109 사건에서 청구인측 증인으로 채택되자 1993. 12.13. 작성하여 같은 달 20. 위 천안지원에 우편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1993. 2. 2. 20:00경○○병원 응급실에서 성명불상 간호사에게 위 조○열의 혈액채취를 의뢰하여 그 혈액을 다음날인 1993. 2. 3.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우편(등기)으로 송부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0면), 1994. 2. 23. 16:00경 위 천안지원 제1호법정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나와 선서한 후 위 답변서 내용과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수사기록 24-26면).
(5) 결국 피청구인은 경찰에서 유도한 흔적이 역력한 위 김○호의 진술과 불분명한 내용인위 김○홍의 진술은 채용하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명백한 내용을 밝힌 위 김○숙의 진술은합리적인 이유없이 배척하였으므로, 이는 고의적으로 진실을 허위 조작하여 근거없이 수사를 종결한 것으로서 결국 검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고소인을 차별대우하여 이로써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평등권과 형사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요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소인에 대한 불기소처분은 충분한 조사와 증거들의 가치를 면밀히 판단한 결과 내려진 적법하고 타당한 처분으로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바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마땅하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검토해 보아도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피청구인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8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