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7헌마15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1996년 형제91734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1. 3. 서울 서초경찰서에 청구외(피의자) 이○용을 저작권법위반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의자 이○용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서○○출판사라는 상호 아래 도서출판업을경영하는 자로서, 1995. 11. 30. 위 출판사에서 청구인의 저작물인‘세계대역학전집(1976. 5. 1. ○○문화사 발행)’의 삽화 등을 무단으로 복제한 저자 엄○섭으로 된‘신통수상술대전’이라는 599쪽의 책 4,000권을 발행하여 이를 판매함으로써 청구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1996. 12. 20.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1997. 4. 29. 대검찰청이 재항고를 기각하자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 하여 같은 해 5. 23. 적법하게 이 사건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7헌마151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정     ○     진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   두   환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1996년 형제91734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1. 3. 서울 서초경찰서에 청구외(피의자) 이○용을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의자 이○용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서 ○○출판사라는 상호 아래 도서출판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1995. 11. 30. 위 출판사에서 청구인의 저작물인 ‘세계대역학전집(1976. 5. 1. ○○문화사 발행)’의 삽화 등을 무단으로 복제한 저자 엄○섭으로 된 ‘신통수상술대전’이라는 599쪽의 책 4,000권을 발행하여 이를 판매함으로써 청구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1996. 12. 20.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1997. 4. 29. 대검찰청이 재항고를 기각하자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 하여 같은 해 5. 23. 적법하게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8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