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7헌마14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95형제135000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1994. 3. 17. 청구외 노○희(피고소인, 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를고소하였는 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병원 비뇨기과 과장으로서 행사할 목적으로,
1993. 일시불상경 피고소인의 부 청구외 망 노○옥이 피고소인에게 일본국 천기시(川崎市)천기구(川崎區)지상신정(池上新町)병원 지상진료소 대지, 건물, 기계, 집기시설일체 및 일본국 동경도(東京都)대전구(大田區)상지태(上池台)대지, 건물 및 집기시설일체를 증여할 것을 유언한다는 내용의 유언서를 위조하여 변호사 조대연으로 하여금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다음 날 유언서를 별지로 교체하고, 새로운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공문서인 공정증서를 변작하였다.
피청구인은 1994. 6. 30. 위 고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하였다. 청구인이 항고를 제기하자 서울고등검찰청은 1995. 2.28. 유언서위조의 점에 대하여는 항고기각하고, 공문서변작의 점에 대하여는 재기명령을 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재기수사 후 1995. 9. 14. 다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항고하자 서울고등검찰청이 1995. 11. 29. 다시 재기명령을 하여, 피청구인은 재기수사 후 1996. 8. 30. 다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및 재항고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이 한불기소처분은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1997. 5.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펑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이에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7헌마148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노     ○     완
                대리인   변호사  설   경   진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95형제135000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1994. 3. 17. 청구외 노○희(피고소인, 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고소하였는 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병원 비뇨기과 과장으로서 행사할 목적으로, 
1993. 일시불상경 피고소인의 부 청구외 망 노○옥이 피고소인에게 일본국 천기시(川崎市) 천기구(川崎區) 지상신정(池上新町) 병원 지상진료소 대지, 건물, 기계, 집기시설 일체 및 일본국 동경도(東京都) 대전구(大田區) 상지태(上池台) 대지, 건물 및 집기시설 일체를 증여할 것을 유언한다는 내용의 유언서를 위조하여 변호사 조대연으로 하여금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다음 날 유언서를 별지로 교체하고, 새로운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공문서인 공정증서를 변작하였다.
 피청구인은 1994. 6. 30. 위 고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하였다. 청구인이 항고를 제기하자 서울고등검찰청은 1995. 2. 28. 유언서위조의 점에 대하여는 항고기각하고, 공문서변작의 점에 대하여는 재기명령을 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재기수사 후 1995. 9. 14. 다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항고하자 서울고등검찰청이 1995. 11. 29. 다시 재기명령을 하여, 피청구인은 재기수사 후 1996. 8. 30. 다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및 재항고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이 한 불기소처분은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1997. 5.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펑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결론
이에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8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