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7헌마13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1996형제31049호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 유○심은 1996. 9. 9.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피의자 이○종, 같은 이○영을 공갈죄로 각 고소하였으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고소사실 요지>
피의자 이○종은 건축사 사무실 직원이고, 같은 이○영은 위 이○종과 사촌간으로 대입학원에 다니는 재수생인 바, 피의자들은, 1995. 11. 27. 위 이○영이가 청구외 이○희를 강제추행치상죄로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고소한 것을 기화로 위 이○희와 그의 처인청구인으로부터 금품을 갈취할 것을 공모하여
피의자 이○종은
(1) 1995. 12. 8.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소재 스포츠쎈타 공사장 감리실에서 피의자 이○종은 위 이○희에게“밤 9시 이후 시간이라 가중처벌 받는다. 내 친척이 검찰청에 근무하고 있어 상의해 보니 당신은 1년 6개월 이상 형을 살아야 한다. 감옥에 보낼 것이다”라고 협박하고,
(2) 1995. 12. 18. 22:00 경 위 이○영의 집에서 청구인에게 고소내용과 형량등이 기재된수첩을 펼쳐보이면서“남편의 행위가 형법 제301조에 해당된다. 1년 6개월을 감옥에 살릴수 있다.”라고 협박하고,
(3) 1995. 12. 26. 13:00 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번지불상 소재“○○”라는 커피·에서청구인에게“남편 이○희를 집어넣고도 7,000만원은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위커피·에 있는 흰색 메모지에 검정색 볼펜으로“5,000만원”이라고 기재하고 그 부분을 볼펜으로 가리키면서“이 돈을 주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깨끗이 해주겠다. 변호사도 안사게 하고, 기소도 안되게 해주겠다. 합의금으로 위 돈을 주지 않으면 구속되어 사회로부터 매장된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청구인과 위 이○희로부터 1996. 1. 15. 16:00 경 서울 마포구 아현동○○빌딩 지하 소재 이○환법무사 사무실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금 5,000만원을 교부받아이를 갈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1996. 11. 25. 다음 불기소이유요지와 같은 사유로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불기소처분의 이유요지>
피의자 이○종은 같은 이○영의 부탁으로 청구인의 남편인 위 이○희에 대한 위 지청96형제31049호 강제추행치상사건에 관여하여 청구인측으로부터 위 사건의 합의금 명목으로 금 5,000만원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청구인측에게 위 이○영과 합의되지 않으면 위이○희가 징역형을 살 것이라는 취지의 말등을 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측을 협박하지는아니하였다고 변소하고, 피의자 이○영은 청구인측과의 합의문제는 사촌오빠인 위 이○종에게 위임하여 동인이 이를 처리하였고, 자신은 이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변소하는반면,
청구인은 위 이○종의 협박에 못이겨 위 합의금 5,000만원을 주었다고 주장하나, 위 이○영이가 당초부터 위 이○희를 강제추행치상죄로 고소하였고, 위 이○희가 강제추행치상죄로 유죄확정판결을 받게 된 점, 위 이○종이가 위 강제추행치상사건의 피해자인 위 이○영의 사촌오빠인 점, 위 이○종이가 처음부터 위와 같은 합의금 5,000만원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위 이○희가 구속될 것을 염려한 청구인과 위 이○희의 직장상사인 청구외 최○일등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위 이○종과 교섭함으로써 위 합의금액이 산출된 점등에 비추어 보면, 위 합의과정이나 합의금액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어섰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재항고절차를 취하였으나 대검찰청이 재항고기각결정을 하자, 1997. 4. 9. 그 결정을 송달받고, 적법한 기간내인1997. 5. 8.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caseRelatedOpinion: (1) 궁박한 처지에 있는 청구인등을 회유하고 협박하여 합의금명목으로 금 5,000만원을갈취하였음에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자의적이며, 위법부당한 판단이다.
(2) 합의금으로 건넨 돈중에서 금300만원은 위 이○종에게 주었고, 위 이○영의 언니에게 주었다는 금2,000만원도 청구외 이○성이라는 사람에게 주었을 가능성이 있으니 이 점을 철저히 조사하여 공갈 또는 변호사법위반의 성립여부를 조사하여야 함에도 이 점에관하여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3) 금5,000만원을 주면 사건을 깨끗이 하여 준다는 말에 속아 합의를 하여 주었음에도무혐의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요지
심리적으로 상대방보다 열등한 상태에서 합의금이 결정되었다고 하여 공갈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의자등의 행위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갈죄를 구성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judgement: 가. 공갈의 점에 관하여
피의자들은“내 친척이 검찰청에 근무하고 있는데 상의해 보니 1년 6월의 형을 살아야한다고 한다. 위 이○희를 집어넣고도 손해배상청구로 7,000만원은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과 합의금으로 5,000만원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하고,“밤 9시 이후사건이라 가중처벌 받는다. 남편의 행위가 형법 301조에 해당된다. 5,000만원을 주면 처음부터 없었던 것 같이 깨끗하게 해주고, 변호사도 안사게 하고, 기소도 안되게 해주겠다”는 등의 말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청구인은 피의자들이 위와 같은 말을 하면서 회유, 협박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위 수사기록에 따라 살피면,
(1) 양측간에 오고간 말은 합의과정에서 오고간 말이어서 양측외에 객관적인 제3자의증언등 증거는 없고, 피의자들이 인정하는 부분은 우리 사회에서 합의금 협상과정에서 통상 오가는 말들이고 위 수사기록상 청구인이나  위 이○희가 피의자들의 위 말에 외포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며, 위 강제추행치상사건의 합의과정을 보면 구속되면 회사를 퇴직하고 사회적으로 명예를 잃을 것을 생각한 청구인과 위 이○희의 직장상사인청구외 최○일등이 먼저 적극적으로 합의에 나선 것으로서 피의자들의 행위가 권리실행을 빙자하여 공갈을 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2) 또한 합의금 5,000만원은 위 강제추행치상사건의 내용에 비추어 다소 많다고는 보여지나 위 이○희가 피의자 이○영의 상사였던 점, 위 이○희가 비교적 대기업의 무역부차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점, 위 피의자의 나이등에 비추어 볼 때 강제추행치상사건의합의금으로서 사회통념을 넘어선 금액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나. 청구인은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운위하고 있으나, 위 수사사건기록에 편철된고소장기재(3쪽 내지 8쪽), 청구인의 고소인 보충진술조서(12쪽 내지 18쪽), 진술서(141쪽내지 145쪽), 탄원서(173쪽 내지 177쪽)의 각 기재를 보아도 변호사법위반의 점을 고소한흔적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변호사법위반의 점은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한 혐의없음의 위 불기소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자의로 수사를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공갈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볼만한 잘못을 범하였다고는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들을 침해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얼렵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7헌마135    불기소처분 취소
청  구  인        유      ○      심
                  국선대리인   변호사 문  한  식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검사

reason: 1. 사건개요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1996형제31049호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 유○심은 1996. 9. 9.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피의자 이○종, 같은 이○영을 공갈죄로 각 고소하였으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lt;고소사실 요지&gt; 
피의자 이○종은 건축사 사무실 직원이고, 같은 이○영은 위 이○종과 사촌간으로 대입학원에 다니는 재수생인 바, 피의자들은, 1995. 11. 27. 위 이○영이가 청구외 이○희를 강제추행치상죄로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고소한 것을 기화로 위 이○희와 그의 처인 청구인으로부터 금품을 갈취할 것을 공모하여
피의자 이○종은
(1) 1995. 12. 8.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소재 스포츠쎈타 공사장 감리실에서 피의자 이○종은 위 이○희에게 "밤 9시 이후 시간이라 가중처벌 받는다. 내 친척이 검찰청에 근무하고 있어 상의해 보니 당신은 1년 6개월 이상 형을 살아야 한다. 감옥에 보낼 것이다"라고 협박하고,
(2) 1995. 12. 18. 22:00 경 위 이○영의 집에서 청구인에게 고소내용과 형량등이 기재된 수첩을 펼쳐보이면서 "남편의 행위가 형법 제301조에 해당된다. 1년 6개월을 감옥에 살릴 수 있다."라고 협박하고,
(3) 1995. 12. 26. 13:00 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번지불상 소재 "○○"라는 커피숖에서  청구인에게 "남편 이○희를 집어넣고도 7,000만원은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위 커피숖에 있는 흰색 메모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5,000만원"이라고 기재하고 그 부분을 볼펜으로 가리키면서 "이 돈을 주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깨끗이 해주겠다. 변호사도 안사게 하고, 기소도 안되게 해주겠다. 합의금으로 위 돈을 주지 않으면 구속되어 사회로부터 매장된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청구인과 위 이○희로부터 1996. 1. 15. 16:00 경 서울 마포구 아현동 ○○빌딩 지하 소재 이○환법무사 사무실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금 5,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1996. 11. 25. 다음 불기소이유요지와 같은 사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lt;불기소처분의 이유요지&gt;
피의자 이○종은 같은 이○영의 부탁으로 청구인의 남편인 위 이○희에 대한 위 지청 96형제31049호 강제추행치상사건에 관여하여 청구인측으로부터 위 사건의 합의금 명목으로 금 5,000만원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청구인측에게 위 이○영과 합의되지 않으면 위 이○희가 징역형을 살 것이라는 취지의 말등을 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측을 협박하지는 아니하였다고 변소하고, 피의자 이○영은 청구인측과의 합의문제는 사촌오빠인 위 이○종에게 위임하여 동인이 이를 처리하였고, 자신은 이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변소하는 반면,
청구인은 위 이○종의 협박에 못이겨 위 합의금 5,000만원을 주었다고 주장하나, 위 이○영이가 당초부터 위 이○희를 강제추행치상죄로 고소하였고, 위 이○희가 강제추행치상죄로 유죄확정판결을 받게 된 점, 위 이○종이가 위 강제추행치상사건의 피해자인 위 이○영의 사촌오빠인 점, 위 이○종이가 처음부터 위와 같은 합의금 5,000만원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위 이○희가 구속될 것을 염려한 청구인과 위 이○희의 직장상사인 청구외 최○일등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위 이○종과 교섭함으로써 위 합의금액이 산출된 점등에 비추어 보면, 위 합의과정이나 합의금액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어섰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183;재항고절차를 취하였으나 대검찰청이 재항고기각결정을 하자, 1997. 4. 9. 그 결정을 송달받고, 적법한 기간내인1997. 5. 8.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1) 궁박한 처지에 있는 청구인등을 회유하고 협박하여 합의금명목으로 금 5,000만원을 갈취하였음에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자의적이며, 위법부당한 판단이다.
(2) 합의금으로 건넨 돈중에서 금300만원은 위 이○종에게 주었고, 위 이○영의 언니에게 주었다는 금2,000만원도 청구외 이○성이라는 사람에게 주었을 가능성이 있으니 이 점을 철저히 조사하여 공갈 또는 변호사법위반의 성립여부를 조사하여야 함에도 이 점에 관하여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3) 금5,000만원을 주면 사건을 깨끗이 하여 준다는 말에 속아 합의를 하여 주었음에도 무혐의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요지   
심리적으로 상대방보다 열등한 상태에서 합의금이 결정되었다고 하여 공갈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의자등의 행위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갈죄를 구성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3. 판단
가. 공갈의 점에 관하여
피의자들은 "내 친척이 검찰청에 근무하고 있는데 상의해 보니 1년 6월의 형을 살아야 한다고 한다. 위 이○희를 집어넣고도 손해배상청구로 7,000만원은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과 합의금으로 5,000만원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하고, "밤 9시 이후 사건이라 가중처벌 받는다. 남편의 행위가 형법 301조에 해당된다. 5,000만원을 주면 처음부터 없었던 것 같이 깨끗하게 해주고, 변호사도 안사게 하고, 기소도 안되게 해주겠다"는 등의 말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청구인은 피의자들이 위와 같은 말을 하면서 회유, 협박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위 수사기록에 따라 살피면,
(1) 양측간에 오고간 말은 합의과정에서 오고간 말이어서 양측외에 객관적인 제3자의 증언등 증거는 없고, 피의자들이 인정하는 부분은 우리 사회에서 합의금 협상과정에서 통상 오가는 말들이고 위 수사기록상 청구인이나  위 이○희가 피의자들의 위 말에 외포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며, 위 강제추행치상사건의 합의과정을 보면 구속되면 회사를 퇴직하고 사회적으로 명예를 잃을 것을 생각한 청구인과 위 이○희의 직장상사인  청구외 최○일등이 먼저 적극적으로 합의에 나선 것으로서 피의자들의 행위가 권리실행을 빙자하여 공갈을 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2) 또한 합의금 5,000만원은 위 강제추행치상사건의 내용에 비추어 다소 많다고는 보여지나 위 이○희가 피의자 이○영의 상사였던 점, 위 이○희가 비교적 대기업의 무역부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점, 위 피의자의 나이등에 비추어 볼 때 강제추행치상사건의 합의금으로서 사회통념을 넘어선 금액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나. 청구인은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운위하고 있으나, 위 수사사건기록에 편철된 고소장기재(3쪽 내지 8쪽), 청구인의 고소인 보충진술조서(12쪽 내지 18쪽), 진술서(141쪽 내지 145쪽), 탄원서(173쪽 내지 177쪽)의 각 기재를 보아도 변호사법위반의 점을 고소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변호사법위반의 점은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한 혐의없음의 위 불기소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자의로 수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공갈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볼만한 잘못을 범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들을 침해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얼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7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