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7헌마13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 청구인은 1995. 6. 5.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청에 청구외 김○준, 엄○자, 김○경, 정○진, 엄○만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하여 1996. 10. 10. 위 엄○자에 대하여는 공소권 없음, 나머지 사람들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7. 4.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7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