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7헌마12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유○택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1996형제7957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 유○목은 1996. 6. 20.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2.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내용으로 위 청구외인을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6. 9. 17. 위 고소사건(위 검찰청 1996년 형제79578호)에 대하여 이를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따라 항고·재항고 하였으나 1997. 4. 11. 대검찰청에서 재항고기각결정 되고 그시경 이를 통지받게 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부당한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1997.4.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은 청구인의 종조부인바, 원래 청구인의 증조부이고, 피고소인의 부(父)인 망 유○겸 소유의 충남 아산시 선장면○○리 산 37번지 내지 41번지 임야 6,800보를 상속받은청구인의 부(양부) 유○준이 사망하고 상속인인 청구인이 가출하여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이를 편취하고자 마음먹고 청구외 박○옥 등과 공모한 뒤, 1993. 7. 7.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201호 법정에서 동 지원 93가단19419호 원고 박○옥, 피고 유○목 간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사실은 위○○리 산 41번지 임야에서 분할되어 번지가 변경된 같은 리 195의 3 토지 340제곱미터를 위 망 유○준이 청구외 박○옥의 조부 망 박○인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토지를 유○준이 박○인에게 매도했다"라고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진술하여 위증한 것이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다만, 청구인의 대리인은 위 북부지원 93가단19419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 소송사기가 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이 고소한 바 없으므로 피청구인도이점에 대하여 결정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없으므로 별도의 각하결정을 하지 아니한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7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