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7헌마12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1996년 형제17129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6. 1. 29.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 김○호(피의자)를 업무상배임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의자 김○호는 변호사로서 청구인과○○운수 주식회사 사이의 손해배상청구사건(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4가단50763)의 소송수행사무를 청구인으로부터 수임하여그 소송대리업무에 종사하던 자인바, 위 소송사건의 진행중 위 회사는 청구인에게 손해배상금 4,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된 1995. 10. 30.자 민사조정안에 대하여그 무렵 청구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면 소정의 기간내에이의신청을 하여 그 확정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위배하여 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는 기간의 제한이 없다고 하면서 제때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위 조정안이 확정되도록 함으로써 청구인으로 하여금 더 이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6. 5. 29.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고소인의 진술과 고소장 자체에의하여 범죄의 혐의가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모두 기각되자,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 하여 1997. 4. 12.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7헌마121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심     ○     식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학   만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1996년 형제17129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6. 1. 29.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 김○호(피의자)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의자 김○호는 변호사로서 청구인과 ○○운수 주식회사 사이의 손해배상청구사건(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4가단50763)의 소송수행사무를 청구인으로부터 수임하여 그 소송대리업무에 종사하던 자인바, 위 소송사건의 진행중 위 회사는 청구인에게 손해배상금 4,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된 1995. 10. 30.자 민사조정안에 대하여 그 무렵 청구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면 소정의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하여 그 확정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는 기간의 제한이 없다고 하면서 제때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위 조정안이 확정되도록 함으로써 청구인으로 하여금 더 이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6. 5. 29.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고소인의 진술과 고소장 자체에 의하여 범죄의 혐의가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 하여 1997. 4. 12.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8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