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7헌마1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전지방검찰청 1996년형제1163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4. 24. 대전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이○국을 사기죄로고소하였는 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국은 가스보일러 설치업을 하는 자인 바,
1990. 4. 중순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 소재 피고소인이 운영하던○○(주)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소인이 군장성이던 이○삼과 친척관계가 없고 골프장 허가를 받아 낼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충남 공주군○○리 산 30 소재 임야약 60여만평이 친구 김○중의 문중 소유인데 현재는 계룡산 국립공원에 편입되어 있으나, 사촌동생인 이○삼이 육군참모총장으로 내정되어 있어 그를 통하여 로비하여1990. 안에 골프장 허가를 받겠으니 로비자금을 대라, 허가가 나오면 이를 매각하여이익금을 3명이 균등하게 분배하자”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골프장허가 로비자금 명목으로 1990. 7. 20. 금 500만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1991. 2. 5.까지 도합금 60,683,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1997. 1. 13.  위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7헌마12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한     ○     석
                대리인   변호사  박   동   섭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전지방검찰청 1996년형제1163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4. 24. 대전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이○국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 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국은 가스보일러 설치업을 하는 자인 바,
1990. 4. 중순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 소재 피고소인이 운영하던 ○○(주)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소인이 군장성이던 이○삼과 친척관계가 없고 골프장 허가를 받아 낼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충남 공주군 ○○리 산 30 소재 임야 약 60여만평이 친구 김○중의 문중 소유인데 현재는 계룡산 국립공원에 편입되어 있으나, 사촌동생인 이○삼이 육군참모총장으로 내정되어 있어 그를 통하여 로비하여 1990. 안에 골프장 허가를 받겠으니 로비자금을 대라, 허가가 나오면 이를 매각하여 이익금을 3명이 균등하게 분배하자"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골프장 허가 로비자금 명목으로 1990. 7. 20. 금 500만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1991. 2. 5. 까지 도합금 60,683,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1997. 1. 13.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7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