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7헌마11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1996년 형제2805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6. 8. 10. 청구외 김○홍(피고소인, 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을고소하였는 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서 김○홍 외과의원을 운영하던 피고소인은
1993. 8. 8.  위 병원○○호실에 제3요추 압박골절상으로 입원 치료 중인 청구인으로하여금 환자 보호용 난간이 없는 침대를 사용하게 하여 청구인이 잠을 자다가 같은 달23. 05:00경 침대에서 떨어지게 하고, 청구인이 통증을 호소함에도 대퇴부골절사실을 일찍 발견하지 못하고 퇴원을 강요하는 등의 업무상과실로 청구인에게 전치 7개월의 대퇴부경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6. 9. 30.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항고·재항고를 거쳐 1997. 5. 28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7헌마116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박     ○     순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주   원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1996년 형제2805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6. 8. 10. 청구외 김○홍(피고소인, 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고소하였는 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서 김○홍 외과의원을 운영하던 피고소인은
  1993. 8. 8.  위 병원 ○○호실에 제3요추 압박골절상으로 입원 치료 중인 청구인으로 하여금 환자 보호용 난간이 없는 침대를 사용하게 하여 청구인이 잠을 자다가 같은 달 23. 05:00경 침대에서 떨어지게 하고, 청구인이 통증을 호소함에도 대퇴부골절사실을 일찍 발견하지 못하고 퇴원을 강요하는 등의 업무상과실로 청구인에게 전치 7개월의 대퇴부경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6. 9. 30.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항고&#183;재항고를 거쳐 1997. 5. 28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4.    30.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8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