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7헌마11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청구인 및 청구외 피○자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97형제102577,10935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4. 6. 25. 위 피○자를 아래 2.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서울지방경찰청에 사기 및 무고죄로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5. 1. 26.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1997. 4.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은
가. 1991. 10. 2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사실은 수경재배사업을 동업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청구인에게 피고소인 소유의 제주 남제주군 대정읍에 있는 임야39,957㎡(이하‘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수경재배사업에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이 동업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야에 개발경비약 3억원을 투자하자, 1994. 4. 일자미상경 땅값이 오른 이 사건 임야를 사건외 오○기에게 4억5,000만원에 매도하여 약 3억원상당을 편취하고,
나. 1994. 6. 17.경 청구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청구인과 합의하여‘주식회사○○농원’을 설립한 후 3,000만원을 투자하고‘주식회사○○농산’명의로 이 사건 임야에 지상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음에도,‘피고소인 강○용은 수경재배사업을 구실로 고소인 피○자로부터 금 4,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위 피○자의 명의를 도용하여’주식회사○○농산‘에 지상권을 설정해 주는 내용의 계약서등을위조해서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에 제출하여 공정증서에 불실기재를 하게하고이를 행사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에 제출하여 무고한 것이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7헌마115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강     ○     용
                대리인   변호사  홍   함   표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청구인 및 청구외 피○자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97형제102577, 10935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4. 6. 25. 위 피○자를 아래 2.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사기 및 무고죄로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5. 1. 26.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1997. 4.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은
 가. 1991. 10. 2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사실은 수경재배사업을 동업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청구인에게 피고소인 소유의 제주 남제주군 대정읍에 있는 임야39,957㎡(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수경재배사업에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이 동업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야에 개발경비 약 3억원을 투자하자, 1994. 4. 일자미상경 땅값이 오른 이 사건 임야를 사건외 오○기에게 4억5,000만원에 매도하여 약 3억원상당을 편취하고,
 나. 1994. 6. 17.경 청구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청구인과 합의하여 ‘주식회사 ○○농원’을 설립한 후 3,000만원을 투자하고 ‘주식회사 ○○농산’ 명의로 이 사건 임야에 지상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음에도, ‘피고소인 강○용은 수경재배사업을 구실로 고소인 피○자로부터 금 4,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위 피○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주식회사 ○○농산‘에 지상권을 설정해 주는 내용의 계약서등을 위조해서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에 제출하여 공정증서에 불실기재를 하게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에 제출하여 무고한 것이다.
3.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8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