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7헌마11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6년 형제41030호, 4103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6. 4. 20. 청구외 김○중, 김□중(각 피고소인, 이하 각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고소하였다. 그 요지는,
피고소인 김○중은○○주철공업주식회사의 대표, 김□중은 위 회사의 관리이사인 데,1991. 4. 22. 위 김○중은 청구인으로부터 고속고압자동조형기 설비라인 1대를 금 3억4천만원에 제작, 납품받기로 계약하고 금130,059,861원을 지급하였으나 제때 이행이 안되어1992. 7. 10. 납품기일을 같은 해 10. 20.까지로 하는 내용의 재계약을 하였는데 납품기일이 경과되자 같은 해 10. 26. 계약을 해제하고 인천지방법원에 청구인을 상대로 물품대금반환청구소송(92가합17057호)을 제기하였다. 그 소송계속 중
(1) 피고소인 김□중은 1993. 5. 18. 위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가) 1992. 9. 25. 피고소인 김○중이 일방적으로 위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통보하면서 기계제작을 중단하라고 하여 제작 중단된 것임에도, 청구인이 재계약의 만기일인 1992. 10. 20.까지 기계를 납품하지 않아 같은 달 21. 자동 해제된 것이며 계약해제사실을 같은 달 26.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고
(나) 1992. 10. 1. 피고소인 김○중이 청구인에게 기계 대금 잔금조로 6천만원을 기계제작완료 전에 주기로 하였음에도, 기계를 제작 완료하여 납품한 후 시운전하여 합격판정이 있을시 청구인에게 후불하기로 한 금원이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고
(다) 1992. 5. 30. 청구인이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발행의 약속어음 3천만원과 피고소인 김○중이 소지하고 있던 약속어음을 교환하여 사용하기로 하였을 뿐임에도, 청구인은기계제작에 성의는 보이지 않고 계속 선급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3천만원을 주고 기계제작을 독촉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2) 피고소인 김○중은 위 재계약 체결시 선급금 명목으로 약 5천만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계약자를 청구인, 피보험자를 피고소인 김○중으로 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게 한 후 1992. 10. 9.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이 바로 보험금지급정지가처분신청을 하고 그 신청이 받아들여지자 이의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1993. 4. 20. 법원으로부터 위 가처분신청취하증명원을 발급받은 다음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47,893,612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6. 9. 30. 혐의없음의 불기소(각하)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항고·재항고를 거쳐 1997. 3. 28.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8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