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7헌마10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오○근, 김○원, 황○은, 심○자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95형제848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4. 3. 7.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 오○근, 김○원, 황○은에 대하여, 같은달 8. 같은 검찰청에 청구외 심○자에 대하여 다음 2.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를 제기하였다.
나.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피청구인은 1995. 11. 22. 위 청구외인들에대하여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95형제8486호)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1997. 2.27. 대검찰청으로부터 재항고 기각결정의 통지를 받게 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같은 해 3. 27.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의자 심○자는 청구외 최○현의 처이고, 피의자 오○근은 부동산 중개업자이며, 피의자황○은, 김○원은 위 오○근과 같은 친목계원이다. 청구인은 1990. 4. 13. 최○현을 대리한피의자 심○자로부터 최○현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소재 대지 22평과 그 지상 3층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금2억원에 매수하고 위 심○자에게 계약금으로 금1,80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뒤 위 심○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남편이 매매를반대한다면서 해약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에 불응하고, 잔대금 전액을 공탁한뒤 위 최○현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90가합8224호)을 제기하여 최종적으로 1992. 9. 25. 대법원으로부터 원고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아 같은 해 10.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경료하였다. 그런데 피의자들은 위 소송이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91나24207호)에 계속 중재판이 피고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자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함으로써 피고에게유리한 판결을 받아내기로 공모하고 피의자 오○근은 이미 1992. 1. 15. 위 항소심에서 "위박○자가 최○현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어떤 경위로 매입하였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증언하고서도 종전 증언 내용을 번복하는 허위의 확인서를 같은 달 27.자로 작성하여 공증인의 인증까지 받아 두었다. 그 뒤 위 최○현이 같은 해 2. 25. 위 오○근을 위증죄로 고소하자 위 오○근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사실은 피고인(오○근)이 1990. 1. 중순경 피고(최○현)의 처 심○자로부터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수 있도록 중개해 달라는부탁을 받고 같은 해 3월 중순경 원고(박○자)에게 위 부동산을 소개할 때 위 부동산은 피고의 소유인데 그 처가 소문이 나지 않도록 은밀하게 팔아 달라고 내놓은 것이니 매수할 때에는 반드시 피고 본인의 지장이라도 받아야 말썽이 없을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있음에도그 기억에 반하여 원고에게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의 공술을 하였다"고 자백하여같은 해 11. 6.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위증죄로 징역8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기간내에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형이 확정되었다. 한편 위 최○현은 같은 달 20. 위 오○근이위와 같이 위증죄로 처벌받았음을 사유로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청구소송(92재나411호)을 제기하게 한 다음 그 제11차변론기일에 이르러 위 허위의 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위증하고, 이로 인하여 1993. 7. 7. 위 법원으로부터 재심대상판결 및 원심판결을 각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고 1994. 2. 22. 대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편취하였다.

judgement: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7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