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7헌마10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96형제48788, 5216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6. 2. 27.부터 같은 해 7. 19.까지 사이에 5회 걸쳐 청구외 이○광, 이○화, 이○덕, 최○호, 김○만(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고소하였는 데, 그 요지는 다음과같다.
피고소인 이○광은 영천시 청통면 소재 주식회사○○요업(이하 "○○요업"이라고 한다)의대표이사, 이○화는 위 이○광의 처로서○○요업의 주주, 이○덕은 위 이○광의 처남으로서 이사, 최○호는 위 이○광의 사위로서 감사, 김○만은 경리부장으로 있었는데, 공모하여,
(1) 1991. 11. 9.부터 1992. 5. 12.까지 사이에○○요업 사무실에서○○요업의 건조로 개보수, 원토장 철강공사, 터널키론 철물공사 등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사를 한 것처럼 가장하여 1억 2천만원을 빼돌려 당시 이○광이 설립중에 있던 경북 의성군 소재 주식회사□□요업(이하 "□□요업"이라 한다)의 공장 건설비용 등으로 사용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30억원 상당을 횡령하고,
(2) ○○요업 임원에 대한 급여지급은 정관에 따라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함에도 이러한 결의없이, 1987. 3. 1.부터 1995. 12. 31.까지 사이에 구속되거나 수배되는등으로 인하여 실제로 근무하지 않거나○○요업에 손해를 끼치는 일을 주로 해 온 대표이사 이○광, 이사 이○록, 이○덕, 감사 최○호, 경리부장 김○만 등에게 월급 명목으로 1인당 68만원에서 150만원까지 합계 324,664,550원 상당을 지급하여○○요업에 동액 상당의손해를 가하고,
(3) 1992. 1. 23. 및 같은 해 7. 25. 2차례에 걸쳐○○교육보험 대구총국으로부터 각 5억원씩 합계 10억원을 대출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중 임의로□□요업 설립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4) 1987. 3. 1.부터 1993. 5. 31.까지 사이에○○요업 사무실에서○○요업에서 생산된적벽돌 판매대금 4,899,842,659원을 장부에 누락시킨 채 비밀계좌인○○새마을금고,○○은행 영천지점,○○하양지점 등 8개 계좌에 분산 관리하면서 장부상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기장하여○○요업의 자금으로 사용하다가 가수금 반제의 형식으로 찾아가 임의로 생활비 등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5) 1991. 1. 3.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사이에○○요업 사무실에서○○요업에서 생산된 적벽돌 판매대금 수억원을 회사에 입금시키지 않고 위 이○광의□□은행 칠성동 지점계좌로 입금하여 보관 중 임의로□□요업 설립비용 등으로 지출하여 이를 횡령하고,
(6) 1992. 3. 31. 경주세무서에서 청구인이 위 이○광에게 청구인등이 소유한 주식 12,000주를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이○광이 청구인등의 주식 12,000주를 인수한 것처럼 허위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작성, 신고하여청구인등의 주주로서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7) 1992. 7. 21. 경주세무서에서 피고소인들의 부당한 경영으로 인하여○○요업에 부과된법인세에 대한 담보로○○요업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경주세무서 앞으로 1,442,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어○○요업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8) 1992. 6. 5. 대구지방법원에서 성명불상 등기담당 공무원에게○○요업의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소인 이○화를 이사로선임하고 이어 이사회를 개최하여 위 이○화를 대표이사로 선임한 것처럼 각 회의록을 작성, 같은 내용으로 허위신고하여 공정증서 원본인 법인등기부에 위 이○화를○○요업의 대표이사로 등재하게 하여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후, 등기소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고,
(9) 1990. 1. 1.부터 1995. 12. 31.까지 사이에○○요업 사무실에서○○요업의 돈을 빼돌려□□요업의 설립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거래명세서, 작업일보등 서류를 폐기하고○○요업의 1993년도부터 1995년도까지의 경리장부 등을 폐기하여 손괴하거나 은익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6. 10. 31. 피고소인 이○광에 대한 고소사실 (1)항은 1994. 10. 24. 대구고등법원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고 1995. 2. 17.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로서 확정된사건과 동일성이 있어 기판력이 있으므로 공소권없음으로 결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항고·재항고를 거쳐 1997. 3. 26 피청구인의 위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공소권없음과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8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