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7헌마10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기록과 증거자료(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1996년 형제 7122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5. 27. 아산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송○영을 위증죄로 고소하였는 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993. 9. 초순 10:00경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제201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93가단19419호 원고 박○옥, 피고 유○목간의 소유권이전등기사건의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①사실은 위 사건의 원고소유였던 충남 아산군 선장면○○리 267의7 대 369평방미터와 같은 리 267의6 전 103 평방미터 및 동지상 정미소건물과 가게 및 영업권 일체를 원고로부터 매수할 당시 위 정미소인접토지인 같은 리 19 5의 3 대지상에는 축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에 반하여“위 195의 3 대지상에는 건물신축연도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오래된 창고건물 약 20평과 건축한지 20-30년 가량되는 축사 3동이 들어서 있었다”는 취지의 허위의 진술을 하고,
②사실은 피고소인이 위 정미소와 토지를 원고로부터 금4,200만원에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에 반하여“원고로부터 위 정미소와 토지를 금2,000만원에 매수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진술을 하고,
③사실은 피고소인은 위 축사를 원고가 언제지었는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그 기억에 반하여“원고가 이 사건 토지상에 있는 축사를 언제 지었는지 모른다“는취지의 허위의 진술을 하고,
④사실은 원고가 1990년경 위 축사에서 돼지를 기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기억에 반하여“피고소인이 1990년도에 이사올 무렵에도 돼지를 기르고 있었다”는취지의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6. 9. 30.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7. 7. 3.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주장하고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7헌마105     불기소처분 취소
청  구  인      유     ○     목
                대리인   변호사  홍   윤  기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기록과 증거자료(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1996년 형제 712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5. 27. 아산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송○영을 위증죄로 고소하였는 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993. 9. 초순 10:00경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제201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93가단 19419호 원고 박○옥, 피고 유○목간의 소유권이전등기사건의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① 사실은 위 사건의 원고소유였던 충남 아산군 선장면 ○○리 267의7 대 369 평방미터와 같은 리 267의6 전 103 평방미터 및 동지상 정미소건물과 가게 및 영업권 일체를 원고로부터 매수할 당시 위 정미소인접토지인 같은 리 19 5의 3 대지상에는 축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에 반하여 "위 195의 3 대지상에는 건물신축연도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오래된 창고건물 약 20평과 건축한지 20-30년 가량되는 축사 3동이 들어서 있었다"는 취지의 허위의 진술을 하고,
    ② 사실은 피고소인이 위 정미소와 토지를 원고로부터 금4,200만원에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에 반하여 "원고로부터 위 정미소와 토지를 금2,000만원에 매수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진술을 하고,
    ③ 사실은 피고소인은 위 축사를 원고가 언제지었는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에 반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상에 있는 축사를 언제 지었는지 모른다"는 취지의 허위의 진술을 하고, 
    ④ 사실은 원고가 1990년경 위 축사에서 돼지를 기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에 반하여 "피고소인이 1990년도에 이사올 무렵에도 돼지를 기르고 있었다"는 취지의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6. 9. 30.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7. 7. 3.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183;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8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