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7헌마10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1994년 형제6285호 및 같은 지청1995년 형제549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4. 6. 14.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청구외(피의자) 김○관, 김○우, 정○섭, 편○섭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의자 김○관은 전남 무안군 현경면에서○○농산이라는 상호 아래 농산물 보관용 저온냉장창고업을 경영하는 자, 같은 김○우는 위○○농산의 현장소장인 자, 같은 정○섭은 위○○농산의 냉동기사인 자, 같은 편○섭은 상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1) 피의자 김○우, 같은 정○섭, 같은 편○섭은 공모하여 1994. 1. 12.부터 같은 해 2. 5.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청구인으로부터 월동용 배추 약 14,300망의 보관을 의뢰받아 이를 위 저온창고 7호에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말경까지 사이에 청구인 소유의정상적인 배추와 위 저온창고 2호와 3호에 보관중인 편○섭 소유의 얼어서 상한 배추를 뒤바꾸는 방법으로 청구인 소유의 시가 금 30,000,000원 상당의 배추를 횡령하고,
(2) 피의자 김○관은 자신이 보관중인 청구인 소유 배추의 판매대금으로 청구인에 대한 창고보관료 및 청구인 발행의 가계수표금 채권 등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마음먹고
(가) 1994. 4. 11. 청구인 소유의 배추 1,110망을 서울 가락동 소재 농산물 중간 도매상인○○상회에 금 2,100,000원에 판매하였음에도 마치 금 1,400,000원에 판매한 것처럼 동액만을 보관료 등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 차액 금 700,000원은 착복하고,
(나) 같은 달 12. 청구인 소유의 배추 1,100망을 위○○상회에 금 2,500,000원에 판매하였음에도 마치 금 1,180,000원에 판매한 것처럼 동액만을 변제에 충당하고 차액 금1,380,000원은 착복하고,
(다) 같은 달 15. 청구인 소유의 배추 1,040망을 서울 영등포 시장 내에 있는□□상회에금 2,500,000원에 판매하였음에도 마치 금 560,000원에 판매한 것처럼 동액만을 변제에충당하고 차액 금 1,940,000원은 착복하고,
(라) 같은 달 18. 청구인 소유의 배추 1,120망을 서울 가락동 소재△△상회에 금2,400,000원에 판매하였음에도 마치 금 1,000,000원에 판매한 것처럼 동액만을 변제에 충당하고 차액 금 1,400,000원은 착복하여 4회에 걸쳐 합계 금 5,420,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1994년 형제6285호)을 수사한 후1994. 9. 14. 피의자들 모두에게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고를 하자 광주고등검찰청 검사는 1995. 5. 12. 청구인의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재기수사를 명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1995. 5. 18. 위 재기명령에 따라 위 고소사건을 위 지청 1995년 형제5491호 사건으로 재기하여 수사를 진행한 다음 1995. 9. 30. 피의자들 모두에게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재차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1996. 11.13. 대검찰청이 재항고를 기각하여 그 결정통지를 1997. 2. 24. 송달받고 위 두 번째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 하여 같은 해 3. 24.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적법하게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8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