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7헌마10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1996년 형제69847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8. 30. 대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서○영, 박○훈, 장○재를 각 허위공문서작성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서○영, 박○훈, 장○재는 각 수원지방법원 판사로서 1994. 6. 21. 청구외 망 주○창(소송수계인 주○순)이 청구외 망 신○순(소송수계인 주기해 외 4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한 수원시 고등동 소재 건물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92가합21435호)의 판결문을 작성함에 있어 청구외 박○명이 위 사건의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진에 관한 증언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창이 주○진을통하여 농장대지를 매도한 대금으로 위 건물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다만 그 소유명의를 위신○순으로 한 것이라는 증인 박○명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명의신탁약정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라고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6. 11. 7. 위 고소사건(수원지방검찰청 1996년 형제69847호)에 관하여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8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