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6헌마9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 및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95년형제3344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5. 9. 19. 청구외 임○순, 최○표, 이○기를 상대로 독직폭행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은 경찰관들인 바 공동하여
1995. 9. 7. 13:00경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서부경찰서 정문앞에서 피해자 이○구가 모래내시장에서의 폭력사건에 대한 남가좌1파출소 경찰관들의 처리결과에 불만을 품고 "서장을만나게 해달라"며 속옷만 입은 채 난동을 부린다는 이유로 동녀를 112순찰차에 강제로 태우고○○병원으로 후송하면서 손바닥으로 동녀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1995. 10. 31. 범죄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제기한 뒤 재항고가 기각되자, 1996. 3.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6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