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판례집
eventNo: 96헌마9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panreTitle: 不起訴處分取消

panreInfo: (1997.9.25. 96헌마91 전원재판부)
[판례집 9-2, 395~409]

textOfDecision: 1. 피청구인이 1995. 7. 31. 서울지방검찰청 1995년 형제10802호 피고소인 김○수, 같은 박○률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의사건에 관하여 한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
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1995년 형제1080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5. 2. 2. 청구외 김○수, 같은 박○률(각 피고소인, 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상대로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수는 강남경찰서 개포 4파출소에 근무하는 순경으로서서울 3푸7313호 순찰차 운전자이고 피고소인 박○률은 위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장으로서 위 순찰차의 선임 탑승자인바, 이들은 공동하여,①1994. 4. 16. 03：00경 위 순찰차를 운전하고 순찰근무중 서울 강남구○○동 199에 있는 수도공고 앞 노상에서 청구인의 아들 김종서가 서울강남 다 3191호 125씨씨 오토바이 뒷자리에 청구외 김○일을 태우고 신호를 위반한 채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정지시켜 불심검문을 하고자 함에 있어서, 적절한 속도와 안전한 방법으로 위 오토바이를 정지시켜야할 업무상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순찰차 우측면으로 위 오토바이를 갓길로 밀어붙여 피할 수 없게 함으로써 순찰차 우측 후사경과 앞문짝 부분으로 오토바이 좌측손잡이와 바람막이부분을 충격하여 전도시키고, 이로 인하여 위 김종서는 즉석에서 사망하고 위 김○일은 요치 10주간의 안면부골절상 등을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구호하
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고,②위 일시경 전항의 사고가 마치 위 김종서의 무면허운전과 운전미숙으로 인한 단독사고인 것처럼 조작하여 허위보고함으로써 위 김종서의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없음결정을 하도록 하여 증거를 인멸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1995. 7. 31.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1996. 3. 12.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 이유요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은
피고소인들은 위 오토바이를 추월하여 조금 지나자 뒤에서“드르르륵”소리가 나 사고가 난 것으로 직감하였을 뿐 오토바이를 충격하거나도로가로 몰아붙인 사실이 없으며, 곧바로 사고장소로 가서 보니 청구인의 아들 김종서는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어 현장보존을 위하여 그 자리에 놔둔 채 부상당한 김○일만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고, 후송차량안에서 무전으로 강남경찰서 등에 연락하여 사후조치를 하게 하였다고 변소하며, 이에 대하여 위 김○일은 순찰차가 오토바이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혹은 오토바이의 손잡이 부분을 들이 받아 사고가 났을 것이라고진술하나 추측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오토바이 손잡이 부분과 휀다 및연료통 부분에 묻은 흰색과 청색 페인트가 순찰차에 도색된 흰색 및 청색 페인트와는 성분분석결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에 비추어 볼 때 믿을 수 없고, 참고인 박○행은 사고순간을직접 목격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고현장에 나온 경찰관이“누가물으면 졸다가 그냥 나와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시오”라고 말하였다는진술만으로는 피고소인들의 변소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청구인이 제출하는 한국교통학회 한국교통사고분석연구소 작성의 교통사고원인분석소견서의 기재내용은 순찰차가 오토바이에 근접운행하여 오토바이 운전사로 하여금 균형을 잃게 만들었다는 취지이나 이는 사고난 후 3개월 후의 도로상태와 청구인이 제공한 사진만을 토대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피고소인들의 변소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설사 피고소인들이 전조등과경광등을 켜지 아니하고 정지신호를 보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고의 직접 원인이 아니므로 피고소인들에게는 업무상과실을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도주차량)(이하‘도주운전의 죄’라한다)는 혐의없다.
나. 증거인멸의 점은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증거를 인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 사건 고소내용은 피고소인들이 자신들의 범죄를은폐하기 위하여 증거를 인멸하였다는 것이므로 혐의없다.

caseRelatedOpinion: 피청구인은 피고소인들의 변소와 합리성이 결여된 사실에 기초하여불기소처분을 한 잘못을 범하였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요지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충분히 수집된 증거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공정하게 법률을 적용하여 내려진 것이므로적법·타당하다.

judgement: 가. 쟁점사항
피청구인은 피고소인들에 대한 도주운전의 점은 그 전제가 되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되지 않아 범죄혐의없다고 판단하였으므로 먼저 피고소인들에게 과연 업무상과실을 인정할 수 없는지를 살피고, 다음으로 도주운전의 죄에 해당되는지 여부 그리고 증거인멸죄의 성립여부 등을 차례로 본다.
나. 업무상과실 유무
(1) 먼저 사고지점의 도로상황부터 본다.
사고지점은 편도 2차선 도로로서 사고장소 이전 수도공고정문 앞 녹지대까지는 약 50미터 가량 직진코스이고, 녹지대가 끝나는 지점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 곳에서 약간 지난 지점부터 좌회전 커브길이고, 커브지점의 도로상태는 편도 2차선 중 1차선의 폭이 좁아 위커브지점을 1차선으로 과속으로 운전할 경우 2차선을 침범해야 하는 난점이 있다(수사기록 166정).
(2) 다음 피의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를 살펴본다.
당시 사망한 김종서와 함께 사고를 당한 피해자 김○일은 위 김종서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뒤에 타고 가다가 수도공고 앞을 편도 2차선 중1차선과 2차선 중간선을 따라 가다가 학교 앞 화단부근에 이르렀을 때갑자기 왼쪽 다리에 무슨 물체가 스치는 것 같아
보니 순찰차가 경광등과 전조등도 켜지 않은 채 본네트가 다리에 닿을 정도(수사기록 112정에는 왼손으로 툭 치면 조수석이 닿을 정도라고되어 있고, 수사기록 32, 153정에는 조수석에 있는 메가폰을 뺏을 수 있을 정도라고 되어 있다)로 다가와 있어 위 김종서에게 백차라고 알려주고 순찰차와 함께 빠른 속도로 진행중 자신은 위 김종서를 껴안은 상태에서 고개를 숙인채 가는데 갑자기 앞바퀴가 오른쪽으로 확 꺾이는것을 보고 정신을 잃었으며 순찰차가 따라 붙으면서 오토바이 왼쪽 손잡이 부분을 충격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11-127정).
그리고 사고직후 목격자인 참고인 박○행은 아파트정문초소에서 근무중“끼이익 퍽”하는 소리가 나서 교통사고로 생각하고 도로쪽으로 쳐다보니(초소에서 일어나면 도로 바닥은 보이지 않지만 진행 차량은 보이며 그 곳은 밤에도 빛이 밝아 환하다) 순찰차 1대가 도로 중앙선 반대편 편도 2차선 중 2차선을 따라 지나가는 것을 보고 즉시 밖으로 뛰어 나가 도로 중앙선 지점쯤 가는데 순찰차가 그냥 가버리는가 싶더니약 30-40미터쯤 가다가 유턴하여 되돌아 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 때 전조등과 경광등은 켜지 않은 상태였으며 사고지점에 도착한 순찰차 경찰관들은 우물쭈물 당황해 하면서 손쓸 생각을 안하고 있어 진술인이 신문지를 가지고 와 순찰차 뒷좌석에 깔고 경찰관과 함께 부상자를 실었으며, 뒤이어 도착한 사고조사반 소속 경찰관들이 사고 경위를 묻기에순찰차가 사고를 낸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자 경찰관 1명이“누가 물으면 당신은 졸다가 나와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시오”라고 말하였다고진술하였다(수사기록 139-145정, 305-313정).
이상 두 사람의 진술에 의하면 위 순찰차가 오토바이를 충격하였거나 오토바이를 우측으로 몰아붙였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 특히 참고인박○행의 진술 중 사고직후 순찰차가 2차선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았다는 부분은 순찰차가 오토바이를 추격하기 위하여 처음부터 2차선으로진행하였거나 통상 커브길에서 과속으로 운전할 때 차체가 원심력을 받아 한 쪽으로 쏠리는 현상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고소인들 주장과 같이 1차선으로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과속으로 인하여 좌회전 커브길을돌면서 2차선으로 침범하여 오토바이를 충격하였을 가능성이 큼을 말해주고 있다.
더구나 오토바이 수리점을 경영하면서 사고 오토바이를 싣고와 보관하고 있었던 참고인 최동규는 사고 1시간 후인 1994. 4. 16. 04：30경평소 아는 경찰관으로부터 사고연락을 받고 현장에 가서 사고 오토바이를 싣고 와서 보관하고 있는데 약 보름 후 피해자 아버지가 와서 증거품이니까 오토바이를 잘 보관해달라고 하며 오토바이를 비닐로 덮고 테이프를 붙인 후 도장을 찍어 두고 갔는데 몇 달 후 보니 비닐이 찢어져있고 왼쪽 손잡이 클러치 부분에 흰색 페인트가 묻어 있는데 색깔이 오래되어서 회색으로 바래져 있었으며 누군가 그 위에 검은색 매직 같은것으로 칠해 놓았는데 칠한 지 2-3일 정도밖에 되어 보이지 않았고 오토바이 왼쪽 손잡이 밑부분에 뭔가 스쳐 지나간 자욱이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어(수사기록 110, 133-137정) 그 스친 충격으로 형성된막이 순찰차에 의하여 부딪히는 바람에 생긴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들게하고, 특히 사고 10일 후 순찰차 앞 밤바를 고치고 판금 교정을 한점(수사기록 176-180정의 차량수리의뢰서, 차량수리결과 복명서, 차량
점검카드), 사고 오토바이에 비닐을 씌워 오토바이 수리점에 보관시켜 놓았는데 누군가 비닐을 찢고 흰색 페인트가 묻은 손잡이 부분에 검은색 매직을 칠해 놓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누군가가 사고 순찰차나오토바이에 있는 흔적을 없애려고 하였던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마저 들게한다.
(3) 다음 피고소인들의 변소내용과 그 신빙성 유무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소인 김○수는 오토바이가 신호를 무시하고 탑승자들이 괴성을지르면서 가므로 소위 오토바이 폭주족으로 생각하고 경광등을 켜고 약1킬로미터를 추격하던중 사고지점 부근 좌회전 커브길에서 1차선으로우측에 있는 오토바이와 나란히 달리다가 추월하여 앞서 가는 순간“드르르륵”소리가 들려 사고가 난 것을 직감하고 2차선으로 가서 유턴을하여 사고지점으로 되돌아 왔을 뿐 오토바이를 순찰차로 충격하였거나우측으로 몰아붙인 일은 없다고 변소하였다. 그러나 피고소인 김○수는그 이전 경찰과 검찰의 두차례 진술에서 상이한 진술을 하였는바, 즉1994. 4. 16. 경찰에서는 늦은 밤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것이 이상하여 약 700-800미터 가량 뒤따라 가던중 오토바이가 수도공고 앞 좌커브길에 이르러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운전 미숙으로 가로수를 충격하였는데 그 때 진술인은 약 70-80미터 후방에서 뒤따라 가던중이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81-83정), 1994. 11. 5. 검찰에서는 오토바이를 추격하다가“꽝”소리에 사고가 났구나하고 생각은 하였지만 사고장소를 지날때 오토바이를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191-192정) 진술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어 위 피고소인의 변소는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한편 피고소인 박○률은 이 사건 교통사고에 있어서 자신들은 과실이 없다고 부인하면서도 사고 경위에 관하여오토바이를 약 1킬로미터 가량을 추격하다가 사고지점 부근에 이르러오토바이와 부딪힐 거리는 아니지만 아주 가까운 거리를 두고 오토바이와 나란히 무척 빠른 속도로 진행하던중 좌커브길을 막 도는 순간“꽝”소리가 나서 사고난 줄 직감하였는데 그 때 순찰차가 오토바이를 충격한 것인지 아니면 진로를 방해한 것인지는 설명할 수 없지만 추격할 때정지신호를 보내거나 마이크 등으로 정차를 요구한 적은 없으며 당시오토바이를 추월하려한 것은 과욕이었던 것 같다고 하면서 순찰차가 오토바이를 아주 가까운 거리를 두고 빠른 속도로 운전하였음을 인정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추월할 수 있는 지점에서 추월하여야 하고 정지신호를 보내는 등 경고를 하여 오토바이를 안전하게 정차하도록 유도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 잘못되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56-161, 182-189, 258-265정).
(4)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에 관하여 보면, 피청구인은 오토바이 손잡이 부분과 휀다 및 연료통, 안장에 묻어 있는 흰색과 청색 페인트는 순찰차에 도색된 청색 및 흰색 페인트와 성분이 다른 것으로 판명되었다(오토바이 앞 휀다에도 청색 페인트가 묻어 있으나 양이 미량이어서 감정 불능)는 이유를 들어 순찰차가 오토바이를 충격하였을 가능성을 배척하고 있으나, 청색 페인트가 오토바이 안장에까지 묻어 있는것이라면 이 사건과는 무관하게 묻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감정결과만으로 피고소인들의 과실점을 배척하기 어렵다. 오히려 위 감정결과에 의하면 오토바이 왼쪽 손잡
이 밑 부위에 검은색 폴리에틸렌계 합성수지류의 얇은 막이 형성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어(수사기록 239-244정) 왼쪽 손잡이 밑에 뭔가스쳐 지나간 자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5) 다음 순찰차의 도로교통에 있어서의 특례규정을 살펴본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6호는 긴급자동차를“소방자동차·구급자동차그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중인 자동차”로 정의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는“경찰용자동차 중 범죄수사·교통단속 그밖에 긴급한 경찰임무수행에사용되는 자동차”를 긴급자동차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사고 순찰차도 도로교통법상의 긴급자동차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26조에 의하여 도로교통법 제15조(속도),같은법 제20조(앞지르기 금지시기)가 적용되지 않는등 특례가 인정된다.물론 이러한 특례의 적용을 받으려면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켜야한다(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 그러나 긴급자동차라도 도로교통법 제20조의2(앞지르기 금지장소), 같은법 제19조(앞지르기 방법)는 예외없이적용되므로 도로의 구부러진 곳에서는 긴급자동차라 할지라도 앞지르기를 하지 못하고 앞지르기 가능지점에서 앞지르기를 하더라도 앞차의 전방 교통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나 진로 그밖의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 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6) 이상의 여러 가지 증거들과 도로상황 그리고 관련 교통법규 등을종합하면 피고소인 김덕수는 법규위반차량을 정지시켜 불심검문하고자함에 있어서는 긴급자동차라 할지라도 소정의 교통법
규를 준수하고 보다 적절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위 오토바이를 정지시켜야 함에도 앞지르기를 할 수 없는 커브길에서 경광등을 켜거나 경적·목소리 등으로 정지신호를 보내지 아니한 채 빠른 속도로 오토바이를 우측 인도쪽으로 몰아붙이면서 순찰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오토바이를 충격하였거나 지나치게 근접 운행하였고, 피고소인 박○률은 위 김○수의 상급자로서 순찰차 선임자석에 탑승하여 동인을 지도 감독해야할 임무가 있음에도 동인의 무리한 추격을 제지하지 아니하고 방임한과실로 피해자 김종서가 그 충격으로 또는 충격을 피하기 위하여 손잡이를 우측으로 조작하였거나 균형을 잃는 바람에 전도되어 사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피의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모두배척한 채 이에 반하여 합리성이 없는 피고소인들의 변소를 받아 들여이를 바탕으로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증거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여진다. 즉, 피의사실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이유를 보면 피청구인은 사안의진상을 파악함에 있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를 채택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한국교통학회 한국교통사고분석연구소 작성의 교통사고원인분석소견서를 배척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는 피고소인들의 업무상과실을 인정함에 있어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으며 위 교통사고원인분석소견서 역시 이를 믿지않는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소인들의 업무상과실을 인정할다른 증거가 많이 있다. 그리고 피해자 김○일의 진술은 추측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참고인 박○행의 진술은 사고 순간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
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참고인 박○행은 가해자·피해자측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3자로서 사고순간은 보지 못하였지만 사고직후의 상황 특히 순찰차의 운행경로를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검찰주사보 박성근 작성의 수사보고서 기재 중 위 박○행의 목격 지점에서 사고장소 부근 차선에 진행하는 차량을 충분히 구분할 수 있다는 기재부분, 당시 피고소인들이 폭주족 단속실적이 미미하여 실적을 올리기위하여 고심하고 있었던 점, 사고지점의 도로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들의 진술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라든지 이유를 찾아 볼 수 없다. 더구나 피고소인들이 전조등과 경광등을 켜지 아니하고 정지신호를보내지 않았다면 이는 이 사건 교통사고발생의 중요한 원인임에도 피청구인은 설사 피고소인들이 전조등과 경광등을 켜지 아니하고 정지신호를 보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고의 직접 원인이 아니라고 해석함으로써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관한 과실의 법리를 오해하였음은 물론사안의 진상을 너무 안일하게 판단한 것이 아닌가하는 느낌마저 주고있다.
그리고 이 사건 피해자들이 이른바 오토바이 폭주족이었는지 여부에관하여도 피고소인 김○수는 피해자들이 괴성을 지르고 핸드백 같은 것을 흔들면서 신호 무시하고 질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사고후 동인의 첫진술(수사기록 81-83정)에서는 늦은 밤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것이 이상하여 따라 갔다고만 하였지 괴성을 질렀다거나 가방을 흔들었다는 언급이 없고, 그 후 작성한 경위서에서는 괴성을 지르고 가방을 흔들고지나갔다고 하였다가 다시 그 후 1994. 11. 8. 검찰 진술에서는 괴성을질렀다고만 하였고, 다시
1995. 2. 23. 검찰 진술에서는 괴성과 함께 핸드백 같은 것을 흔들었다고 진술하여 진술의 일관성이 없어 믿을 수 없으며, 피고소인 박○률은 시종일관 오토바이가 신호를 위반하였다고만 할 뿐 괴성을 질렀다거나 가방을 흔들었다는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피해자들을 섣불리 이른바 오토바이 폭주족으로 단정할 수없을 뿐만 아니라 더구나 피해자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괴성을지르고 가방을 흔들었다는 사실도 믿기 어렵다.

conclusion: 따라서 피고소인들에 대한 도주운전의 혐의유무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최소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책임은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소인들의 업무상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한 이부분의 불기소처분은 형평에 반하는 자의적인 수사와 증거판단에 기초한 것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 도주운전의 죄 해당여부
피청구인은 도주운전의 죄는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성립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소인들에게 업무상과실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결국 도주운전의 죄도 혐
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소인들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책임이 인정되므로 과연 그들에게 도주운전죄의 책임까지 물을 수 있을지를 다시 살펴 볼 필요가있다.
도주라함은 사고운전자가 그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1993. 6. 11. 선고, 92도3437 판결).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소인들은 피해자 2명을 모두 순찰차에태울 수 없어 지나가는 신문배달차량 운전사에게 지원요청을 하였으나신문이 가득차 태울 수 없어 결국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는 1명은 현장에 두고 마침 그곳에 있던 참고인 박○행에게 현장을 잘 지켜달라고 부탁한 후 부상당한 피해자 김○일 만을 병원으로 후송하였고, 후송도중강남경찰서 지령실과 개포4파출소에 무전으로 연락하여 사고 발생사실과 사망한 것으로 생각되는 피해자 김종서가 현장에 있음을 알려 주고,출동한 경찰관들이 피해자 김○일을 병원으로 옳기는 등 사후조치를 하게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전후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고 후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소인들에게 도주의 범의 또한 없었던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소인들에 대한 도주운전죄의 혐의는 발견할 수 없다.
라. 증거인멸죄 해당여부
이 부분에 대하여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피고소인들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의사실에 관한 불기소부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부분은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pansiMatt: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한 기본권침해가 인정된 사례
decisionGst: 교통순찰차가 과속 오토바이를 단속하려다가 충격하여 오토바이 운전자와 탑승자를 사상케 하고 도주한 피의사건에 대하여 도주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더라도 순찰차 운전자에게 업무상과실은 있다고 볼 충분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이 사건과의 관련 여부가 불투명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를 과신하여 불기소처분하였다면 이는 성실한 수사와 공정한 판단을 받아야 할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
청 구 인 김　○　득
대리인 변호사　최　일　숙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frnPrvsn: 憲法 제11조 제1항, 제27조 제5항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1995년 형제1080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5. 2. 2. 청구외 김○수, 같은 박○률(각 피고소인, 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상대로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수는 강남경찰서 개포 4파출소에 근무하는 순경으로서 서울 3푸7313호 순찰차 운전자이고 피고소인 박○률은 위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장으로서 위 순찰차의 선임 탑승자인바, 이들은 공동하여, ① 1994. 4. 16. 03：00경 위 순찰차를 운전하고 순찰근무중 서울 강남구 ○○동 199에 있는 수도공고 앞 노상에서 청구인의 아들 김종서가 서울 강남 다 3191호 125씨씨 오토바이 뒷자리에 청구외 김○일을 태우고 신호를 위반한 채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정지시켜 불심검문을 하고자 함에 있어서, 적절한 속도와 안전한 방법으로 위 오토바이를 정지시켜야할 업무상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순찰차 우측면으로 위 오토바이를 갓길로 밀어붙여 피할 수 없게 함으로써 순찰차 우측 후사경과 앞문짝 부분으로 오토바이 좌측손잡이와 바람막이부분을 충격하여 전도시키고, 이로 인하여 위 김종서는 즉석에서 사망하고 위 김○일은 요치 10주간의 안면부골절상 등을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구호하
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고, ② 위 일시경 전항의 사고가 마치 위 김종서의 무면허운전과 운전미숙으로 인한 단독사고인 것처럼 조작하여 허위보고함으로써 위 김종서의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없음결정을 하도록 하여 증거를 인멸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1995. 7. 31.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1996. 3. 12.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 이유요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은
피고소인들은 위 오토바이를 추월하여 조금 지나자 뒤에서 "드르르륵" 소리가 나 사고가 난 것으로 직감하였을 뿐 오토바이를 충격하거나 도로가로 몰아붙인 사실이 없으며, 곧바로 사고장소로 가서 보니 청구인의 아들 김종서는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어 현장보존을 위하여 그 자리에 놔둔 채 부상당한 김○일만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고, 후송차량안에서 무전으로 강남경찰서 등에 연락하여 사후조치를 하게 하였다고 변소하며, 이에 대하여 위 김○일은 순찰차가 오토바이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혹은 오토바이의 손잡이 부분을 들이 받아 사고가 났을 것이라고 진술하나 추측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오토바이 손잡이 부분과 휀다 및 연료통 부분에 묻은 흰색과 청색 페인트가 순찰차에 도색된 흰색 및 청색 페인트와는 성분분석결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에 비추어 볼 때 믿을 수 없고, 참고인 박○행은 사고순간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고현장에 나온 경찰관이 "누가 물으면 졸다가 그냥 나와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시오"라고 말하였다는 진술만으로는 피고소인들의 변소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청구인이 제출하는 한국교통학회 한국교통사고분석연구소 작성의 교통사고원인분석소견서의 기재내용은 순찰차가 오토바이에 근접운행하여 오토바이 운전사로 하여금 균형을 잃게 만들었다는 취지이나 이는 사고난 후 3개월 후의 도로상태와 청구인이 제공한 사진만을 토대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피고소인들의 변소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설사 피고소인들이 전조등과 경광등을 켜지 아니하고 정지신호를 보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고의 직접 원인이 아니므로 피고소인들에게는 업무상과실을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도주차량)(이하 ‘도주운전의 죄’라 한다)는 혐의없다.
나. 증거인멸의 점은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증거를 인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 사건 고소내용은 피고소인들이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증거를 인멸하였다는 것이므로 혐의없다.
3. 청구인의 주장 및 피청구인의 답변요지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피청구인은 피고소인들의 변소와 합리성이 결여된 사실에 기초하여 불기소처분을 한 잘못을 범하였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요지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충분히 수집된 증거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공정하게 법률을 적용하여 내려진 것이므로 적법&#183;타당하다.
4. 판　단
가. 쟁점사항
피청구인은 피고소인들에 대한 도주운전의 점은 그 전제가 되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되지 않아 범죄혐의없다고 판단하였으므로 먼저 피고소인들에게 과연 업무상과실을 인정할 수 없는지를 살피고, 다음으로 도주운전의 죄에 해당되는지 여부 그리고 증거인멸죄의 성립여부 등을 차례로 본다.
나. 업무상과실 유무
(1) 먼저 사고지점의 도로상황부터 본다.
사고지점은 편도 2차선 도로로서 사고장소 이전 수도공고정문 앞 녹지대까지는 약 50미터 가량 직진코스이고, 녹지대가 끝나는 지점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 곳에서 약간 지난 지점부터 좌회전 커브길이고, 커브지점의 도로상태는 편도 2차선 중 1차선의 폭이 좁아 위 커브지점을 1차선으로 과속으로 운전할 경우 2차선을 침범해야 하는 난점이 있다(수사기록 166정).
(2) 다음 피의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를 살펴본다.
당시 사망한 김종서와 함께 사고를 당한 피해자 김○일은 위 김종서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뒤에 타고 가다가 수도공고 앞을 편도 2차선 중 1차선과 2차선 중간선을 따라 가다가 학교 앞 화단부근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왼쪽 다리에 무슨 물체가 스치는 것 같아
보니 순찰차가 경광등과 전조등도 켜지 않은 채 본네트가 다리에 닿을 정도(수사기록 112정에는 왼손으로 툭 치면 조수석이 닿을 정도라고 되어 있고, 수사기록 32, 153정에는 조수석에 있는 메가폰을 뺏을 수 있을 정도라고 되어 있다)로 다가와 있어 위 김종서에게 백차라고 알려 주고 순찰차와 함께 빠른 속도로 진행중 자신은 위 김종서를 껴안은 상태에서 고개를 숙인채 가는데 갑자기 앞바퀴가 오른쪽으로 확 꺾이는 것을 보고 정신을 잃었으며 순찰차가 따라 붙으면서 오토바이 왼쪽 손잡이 부분을 충격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11-127정).
그리고 사고직후 목격자인 참고인 박○행은 아파트정문초소에서 근무중 "끼이익 퍽"하는 소리가 나서 교통사고로 생각하고 도로쪽으로 쳐다보니(초소에서 일어나면 도로 바닥은 보이지 않지만 진행 차량은 보이며 그 곳은 밤에도 빛이 밝아 환하다) 순찰차 1대가 도로 중앙선 반대편 편도 2차선 중 2차선을 따라 지나가는 것을 보고 즉시 밖으로 뛰어 나가 도로 중앙선 지점쯤 가는데 순찰차가 그냥 가버리는가 싶더니 약 30-40미터쯤 가다가 유턴하여 되돌아 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 때 전조등과 경광등은 켜지 않은 상태였으며 사고지점에 도착한 순찰차 경찰관들은 우물쭈물 당황해 하면서 손쓸 생각을 안하고 있어 진술인이 신문지를 가지고 와 순찰차 뒷좌석에 깔고 경찰관과 함께 부상자를 실었으며, 뒤이어 도착한 사고조사반 소속 경찰관들이 사고 경위를 묻기에 순찰차가 사고를 낸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자 경찰관 1명이 "누가 물으면 당신은 졸다가 나와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시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39-145정, 305-313정).
이상 두 사람의 진술에 의하면 위 순찰차가 오토바이를 충격하였거나 오토바이를 우측으로 몰아붙였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 특히 참고인 박○행의 진술 중 사고직후 순찰차가 2차선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았다는 부분은 순찰차가 오토바이를 추격하기 위하여 처음부터 2차선으로 진행하였거나 통상 커브길에서 과속으로 운전할 때 차체가 원심력을 받아 한 쪽으로 쏠리는 현상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고소인들 주장과 같이 1차선으로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과속으로 인하여 좌회전 커브길을 돌면서 2차선으로 침범하여 오토바이를 충격하였을 가능성이 큼을 말해 주고 있다.
더구나 오토바이 수리점을 경영하면서 사고 오토바이를 싣고와 보관하고 있었던 참고인 최동규는 사고 1시간 후인 1994. 4. 16. 04：30경 평소 아는 경찰관으로부터 사고연락을 받고 현장에 가서 사고 오토바이를 싣고 와서 보관하고 있는데 약 보름 후 피해자 아버지가 와서 증거품이니까 오토바이를 잘 보관해달라고 하며 오토바이를 비닐로 덮고 테이프를 붙인 후 도장을 찍어 두고 갔는데 몇 달 후 보니 비닐이 찢어져 있고 왼쪽 손잡이 클러치 부분에 흰색 페인트가 묻어 있는데 색깔이 오래되어서 회색으로 바래져 있었으며 누군가 그 위에 검은색 매직 같은 것으로 칠해 놓았는데 칠한 지 2-3일 정도밖에 되어 보이지 않았고 오토바이 왼쪽 손잡이 밑부분에 뭔가 스쳐 지나간 자욱이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어(수사기록 110, 133-137정) 그 스친 충격으로 형성된 막이 순찰차에 의하여 부딪히는 바람에 생긴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게하고, 특히 사고 10일 후 순찰차 앞 밤바를 고치고 판금 교정을 한 점(수사기록 176-180정의 차량수리의뢰서, 차량수리결과 복명서, 차량
점검카드), 사고 오토바이에 비닐을 씌워 오토바이 수리점에 보관시켜 놓았는데 누군가 비닐을 찢고 흰색 페인트가 묻은 손잡이 부분에 검은색 매직을 칠해 놓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누군가가 사고 순찰차나 오토바이에 있는 흔적을 없애려고 하였던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마저 들게한다.
(3) 다음 피고소인들의 변소내용과 그 신빙성 유무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소인 김○수는 오토바이가 신호를 무시하고 탑승자들이 괴성을 지르면서 가므로 소위 오토바이 폭주족으로 생각하고 경광등을 켜고 약 1킬로미터를 추격하던중 사고지점 부근 좌회전 커브길에서 1차선으로 우측에 있는 오토바이와 나란히 달리다가 추월하여 앞서 가는 순간 "드르르륵" 소리가 들려 사고가 난 것을 직감하고 2차선으로 가서 유턴을 하여 사고지점으로 되돌아 왔을 뿐 오토바이를 순찰차로 충격하였거나 우측으로 몰아붙인 일은 없다고 변소하였다. 그러나 피고소인 김○수는 그 이전 경찰과 검찰의 두차례 진술에서 상이한 진술을 하였는바, 즉 1994. 4. 16. 경찰에서는 늦은 밤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것이 이상하여 약 700-800미터 가량 뒤따라 가던중 오토바이가 수도공고 앞 좌커브길에 이르러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운전 미숙으로 가로수를 충격하였는데 그 때 진술인은 약 70-80미터 후방에서 뒤따라 가던중이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81-83정), 1994. 11. 5. 검찰에서는 오토바이를 추격하다가 "꽝" 소리에 사고가 났구나하고 생각은 하였지만 사고장소를 지날 때 오토바이를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191-192정) 진술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어 위 피고소인의 변소는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한편 피고소인 박○률은 이 사건 교통사고에 있어서 자신들은 과실이 없다고 부인하면서도 사고 경위에 관하여 오토바이를 약 1킬로미터 가량을 추격하다가 사고지점 부근에 이르러 오토바이와 부딪힐 거리는 아니지만 아주 가까운 거리를 두고 오토바이와 나란히 무척 빠른 속도로 진행하던중 좌커브길을 막 도는 순간 "꽝"소리가 나서 사고난 줄 직감하였는데 그 때 순찰차가 오토바이를 충격한 것인지 아니면 진로를 방해한 것인지는 설명할 수 없지만 추격할 때 정지신호를 보내거나 마이크 등으로 정차를 요구한 적은 없으며 당시 오토바이를 추월하려한 것은 과욕이었던 것 같다고 하면서 순찰차가 오토바이를 아주 가까운 거리를 두고 빠른 속도로 운전하였음을 인정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추월할 수 있는 지점에서 추월하여야 하고 정지신호를 보내는 등 경고를 하여 오토바이를 안전하게 정차하도록 유도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 잘못되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56-161, 182-189, 258-265정).
(4)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에 관하여 보면, 피청구인은 오토바이 손잡이 부분과 휀다 및 연료통, 안장에 묻어 있는 흰색과 청색 페인트는 순찰차에 도색된 청색 및 흰색 페인트와 성분이 다른 것으로 판명되었다(오토바이 앞 휀다에도 청색 페인트가 묻어 있으나 양이 미량이어서 감정 불능)는 이유를 들어 순찰차가 오토바이를 충격하였을 가능성을 배척하고 있으나, 청색 페인트가 오토바이 안장에까지 묻어 있는 것이라면 이 사건과는 무관하게 묻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감정결과만으로 피고소인들의 과실점을 배척하기 어렵다. 오히려 위 감정결과에 의하면 오토바이 왼쪽 손잡
이 밑 부위에 검은색 폴리에틸렌계 합성수지류의 얇은 막이 형성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어(수사기록 239-244정) 왼쪽 손잡이 밑에 뭔가 스쳐 지나간 자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5) 다음 순찰차의 도로교통에 있어서의 특례규정을 살펴본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6호는 긴급자동차를 "소방자동차&#183;구급자동차 그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중인 자동차"로 정의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는 "경찰용자동차 중 범죄수사&#183;교통단속 그밖에 긴급한 경찰임무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긴급자동차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사고 순찰차도 도로교통법상의 긴급자동차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26조에 의하여 도로교통법 제15조(속도), 같은법 제20조(앞지르기 금지시기)가 적용되지 않는등 특례가 인정된다. 물론 이러한 특례의 적용을 받으려면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켜야한다(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 그러나 긴급자동차라도 도로교통법 제20조의2(앞지르기 금지장소), 같은법 제19조(앞지르기 방법)는 예외없이 적용되므로 도로의 구부러진 곳에서는 긴급자동차라 할지라도 앞지르기를 하지 못하고 앞지르기 가능지점에서 앞지르기를 하더라도 앞차의 전방 교통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나 진로 그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 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6) 이상의 여러 가지 증거들과 도로상황 그리고 관련 교통법규 등을 종합하면 피고소인 김덕수는 법규위반차량을 정지시켜 불심검문하고자 함에 있어서는 긴급자동차라 할지라도 소정의 교통법
규를 준수하고 보다 적절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위 오토바이를 정지시켜야 함에도 앞지르기를 할 수 없는 커브길에서 경광등을 켜거나 경적&#183;목소리 등으로 정지신호를 보내지 아니한 채 빠른 속도로 오토바이를 우측 인도쪽으로 몰아붙이면서 순찰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오토바이를 충격하였거나 지나치게 근접 운행하였고, 피고소인 박○률은 위 김○수의 상급자로서 순찰차 선임자석에 탑승하여 동인을 지도 감독해야할 임무가 있음에도 동인의 무리한 추격을 제지하지 아니하고 방임한 과실로 피해자 김종서가 그 충격으로 또는 충격을 피하기 위하여 손잡이를 우측으로 조작하였거나 균형을 잃는 바람에 전도되어 사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피의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모두 배척한 채 이에 반하여 합리성이 없는 피고소인들의 변소를 받아 들여 이를 바탕으로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증거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여진다. 즉, 피의사실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이유를 보면 피청구인은 사안의 진상을 파악함에 있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를 채택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한국교통학회 한국교통사고분석연구소 작성의 교통사고원인분석소견서를 배척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는 피고소인들의 업무상과실을 인정함에 있어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으며 위 교통사고원인분석소견서 역시 이를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소인들의 업무상과실을 인정할 다른 증거가 많이 있다. 그리고 피해자 김○일의 진술은 추측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참고인 박○행의 진술은 사고 순간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
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참고인 박○행은 가해자&#183;피해자측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3자로서 사고순간은 보지 못하였지만 사고직후의 상황 특히 순찰차의 운행경로를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검찰주사보 박성근 작성의 수사보고서 기재 중 위 박○행의 목격 지점에서 사고장소 부근 차선에 진행하는 차량을 충분히 구분할 수 있다는 기재부분, 당시 피고소인들이 폭주족 단속실적이 미미하여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고심하고 있었던 점, 사고지점의 도로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들의 진술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라든지 이유를 찾아 볼 수 없다. 더구나 피고소인들이 전조등과 경광등을 켜지 아니하고 정지신호를 보내지 않았다면 이는 이 사건 교통사고발생의 중요한 원인임에도 피청구인은 설사 피고소인들이 전조등과 경광등을 켜지 아니하고 정지신호를 보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고의 직접 원인이 아니라고 해석함으로써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관한 과실의 법리를 오해하였음은 물론 사안의 진상을 너무 안일하게 판단한 것이 아닌가하는 느낌마저 주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피해자들이 이른바 오토바이 폭주족이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피고소인 김○수는 피해자들이 괴성을 지르고 핸드백 같은 것을 흔들면서 신호 무시하고 질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사고후 동인의 첫 진술(수사기록 81-83정)에서는 늦은 밤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것이 이상하여 따라 갔다고만 하였지 괴성을 질렀다거나 가방을 흔들었다는 언급이 없고, 그 후 작성한 경위서에서는 괴성을 지르고 가방을 흔들고 지나갔다고 하였다가 다시 그 후 1994. 11. 8. 검찰 진술에서는 괴성을 질렀다고만 하였고, 다시
1995. 2. 23. 검찰 진술에서는 괴성과 함께 핸드백 같은 것을 흔들었다고 진술하여 진술의 일관성이 없어 믿을 수 없으며, 피고소인 박○률은 시종일관 오토바이가 신호를 위반하였다고만 할 뿐 괴성을 질렀다거나 가방을 흔들었다는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피해자들을 섣불리 이른바 오토바이 폭주족으로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구나 피해자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괴성을 지르고 가방을 흔들었다는 사실도 믿기 어렵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은 일관성이 없는 피고소인 김○수의 변소내용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를 보다 면밀히 분석하고, 목격자 기타 참고인들의 진술을 모두어 객관적인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한편 사고지점 및 그 부근의 현장상황 등 여러가지 증거와 정황을 재검토&#183;분석하고 이를 토대로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와 책임소재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타당성있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소인들에 대한 도주운전의 혐의유무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최소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책임은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소인들의 업무상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한 이 부분의 불기소처분은 형평에 반하는 자의적인 수사와 증거판단에 기초한 것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 도주운전의 죄 해당여부
피청구인은 도주운전의 죄는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소인들에게 업무상과실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결국 도주운전의 죄도 혐
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소인들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책임이 인정되므로 과연 그들에게 도주운전죄의 책임까지 물을 수 있을지를 다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도주라함은 사고운전자가 그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도3437 판결).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소인들은 피해자 2명을 모두 순찰차에 태울 수 없어 지나가는 신문배달차량 운전사에게 지원요청을 하였으나 신문이 가득차 태울 수 없어 결국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는 1명은 현장에 두고 마침 그곳에 있던 참고인 박○행에게 현장을 잘 지켜달라고 부탁한 후 부상당한 피해자 김○일 만을 병원으로 후송하였고, 후송도중 강남경찰서 지령실과 개포4파출소에 무전으로 연락하여 사고 발생사실과 사망한 것으로 생각되는 피해자 김종서가 현장에 있음을 알려 주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해자 김○일을 병원으로 옳기는 등 사후조치를 하게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전후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고 후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소인들에게 도주의 범의 또한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소인들에 대한 도주운전죄의 혐의는 발견할 수 없다.
라. 증거인멸죄 해당여부
이 부분에 대하여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피고소인들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의사실에 관한 불기소부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volumeInfo: 9
seriesInfo: 2
pages: 395~409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인용(취소),기각
rstaDate: 19970925
eventType: 헌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