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6헌마8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및 서울지방검찰청 1995년 형제108282호 사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5. 7. 21. 서울 도봉경찰서장에게 청구외 김○희(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위증죄로 고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소인은○○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원무과에 근무하는 자로서
1994. 1. 13. 14:00 경 서울고등법원 92나68136호 원고 청구인 박○균, 피고□□학원 사이의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병원측에서 더이상 치료할 수 없으니 퇴원하라며 청구인의 의사를 무시한채 강제로 퇴원시켜 1986. 5. 9.절차를 밟아 퇴원하였음에도 "원고는 86. 5. 9. 병원에는 통고없이 임의로 퇴원하였다"라고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공술을 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5. 10. 2. 위 사건을 서울 용산경찰서장으로부터 송치받아(도봉경찰서에서 북부경찰서·용산경찰서로 전전이송되었다) 서울지방검찰청 1995년 형제108282호 사건으로 수사하다가, 1995. 10. 10.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1995. 12. 29.대검찰청에서 재항고를 기각하자 1996. 2. 12. 그 결정통지를 송달받고 적법하게 이 사건심판청구를 하였다.

caseRelatedOpinion: 피고소인의 증언을 자세히 검토하면 청구인은 나○근 의사가 청구인에게 퇴원해도 된다고말해주어 퇴원을 하였고,○○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퇴원수속서류를 조사하여 보았다면 충분히 이 점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임에도 피청구인은 이를 조사하지 아니한 채 자의로불기소처분을 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 피해자진술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청구인의 불기소이유 및 답변요지
청구인은, 피고소인에 대한 위증사실에 대하여, 피고소인이 1994. 1. 13. 서울고등법원 92나 68136호 원고 청구인, 피고□□학원 사이의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증언을 한직후에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위 검찰청 1994년 형제17184호)를 한 후, 자신의 착오로 인한 고소라 하여 고소를 취소하였고, 위 검찰청검사는 1994. 4. 30.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그후 동일한 내용으로 위 검찰청에 다시 고소(위 검찰청 1994년 형제50642호)를 하였으나, 위 검찰청 검사는 다시 동일한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검찰청법상의 항고 등 구제절차를 취한 바가 없었는데 1995. 7. 21. 동일한내용으로 도봉경찰서에 또 다시 고소를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1995. 10. 10. 검찰사건사무규칙 제52조 제3항 제5호 규정(동일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로서새로운 증거에 관한 고소인의 소명이 없는 때)에 따라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따라서피청구인이 자의로 처분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위 기본권을 침해한 바가 없다.

judgement: 일건기록을 살피면,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3회에 걸쳐고소를 한 사실이 명백하고, 고소장(위 검찰기록 2쪽∼4쪽), 고소인 보충진술조서(위 기록18쪽∼20쪽)에 따르면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거나 그 사유를 소명한 바가 없으며, 이 사건심판청구를 하면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새로운 증거중, 먼저 피고소인의 증언중의 원고대리인 반대신문에 대한 공술부분은 처음 고소할 때에 고소장에 첨부하였다고 청구인 자신이 진술하고 있으므로(위 기록 19쪽 뒷면 16행,17행) 새로운 증거라 할 수 없고, 다음 퇴원수속서류 역시 위 1994년 형제50642호 사건에서 조사된 바 있으므로(위 기록 34쪽) 새로운 증거라 할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각하의 불기소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피청구인이 자의로 처분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conclusion: 4.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6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