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6헌마8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4년 형제12165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4. 11. 14.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김○수를 사기죄로 고소를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소인 김○수는 1990. 9. 26. 서울 종로구 종로3가 소재○○실업이라는 상호의 사채중개사무실에서, 사실은 청구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전혀 없을 뿐 아니라 청구외 오○자 소유인 강원 삼척군 근덕면 임야 26,678평방미터 중 2분의 1 지분은 이미 경매절차가 개시된 것으로서 거의 경락단계에 있어 담보가치가 전혀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금 300만원을 대여해 주면 월3푼의 이자를 지급하고 6개월후에 원금을 모두 변제하겠으며 그 담보로 위 오○자 소유의 위 임야에 관하여 근저당권을설정해 주겠다고 거짓말을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즉시 금3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2) 피고소인은 1993. 7. 27. 서울 강남구 소재○○은행 명불상의 지점에서, 사실은 위 오○자가 청구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차용하는 것이며 그 담보로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해 줄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위 오○자가 금300만원이 필요한데 이를 대여해 주면 전항과 같은 조건으로 변제하겠으며 그 담보로 오○자 소유 위 임야에 관하여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거짓말을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즉시 금 3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5. 2. 28. 위 고소사건(서울지방검찰청 1994년 형제121656호)에 관하여 각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6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