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6헌마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부산지방검찰청 95형제 3258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5. 5. 9. 청구외 이○순과 동 강○임을 상대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소인인 청구외 이○순은, 청구인이 조직 운영하던 낙찰계가 파계되어 위 고○자에게 계금 60,918,000원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그 담보조로 청구인과 위 고○자가1988. 5경 공동으로 매수한 후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편의상 위 고○자 명의로 신탁하여 등기한 부산 사하구○○동 산 54 소재 임야 500평중 청구인 지분 250평(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을 위 고○자에게 양도담보한 일이 없고 청구인의 지분가액이 17,500만원 이상임에도, 1994. 5.중순경 부산지방법원 93가단 95023호 원고 김○심(청구인)과 피고 고○자사이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동 사건의 피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판장에게 선서한후 청구인이 위 고○자에게 계금 미지급 채무담보조로 이 사건 임야를 양도담보하였고 임야의 시가는 3-4천만원이 된다는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2) 피고소인인 청구외 강○임은, 청구인이 위 고○자와 같이 계를 한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위 낙찰계의 파계문제로 위 고○자가 청구인의 집을 방문하거나 서로 언쟁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위 고○자에게 이 사건 임야를 계금 미지급채무담보조로 양도담보한 사실이없음에도, 1994. 6. 중순경 위 같은사건에 관하여 위 사건의 피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판장에게 선서한 후 위 고○자는 청구인이 조직한 낙찰계 3구좌에 가입하였는데 위 계가1992. 2.경 파계되었다. 위 고○자가 청구인의 집을 수차 방문하여 계금 지급문제로 언쟁하였다. 계돈 문제는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여러차례 말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부산지방검찰청 95형제32581호로 수사한 후 1995. 6. 30.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적법하게 항고,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적법하게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conclusion: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6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