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6헌마7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 및 서울지방검찰청 1995년형제53611호 사건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청구외(피고소인) 김○벽을 다음과 같이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피고소인 김○벽은○○중장비산업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바,
(1) 1990. 5. 12.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공업사 사무실에서 '휠로우다D. 540비(버켓용량 3.3입방미터)' 중장비(이하 '이 사건 중장비'라고 한다)를 청구인 이○식에게 판매하면서 사실은 이 사건 중장비가 고장이 잦고, 건설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중장비가 어떤 건설 작업현장에서도 무난히 작업을 해낼 수가 있다고 속여, 이에 속은 위 청구인으로부터 위 같은 날부터 1991. 8. 25. 까지 사이에이 사건 중장비 대금명목으로 합계금 1억 8백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1990. 5. 18. 위 같은 장소에서 위 같은 종류의 중장비를 청구인 이○율에게 판매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속여, 이에 속은 위 청구인으로부터 위 같은 날부터 1991. 5. 경까지 사이에 위 중장비 명목으로 합계금 1억 8백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서울지방검찰청 95형제53611호로 접수하여 수사한결과 1995. 7. 27. 범죄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 및 재항고 절차를 취하였으나 1995.1. 29. 대검찰청이 재항고 기각결정을 하자, 1996. 2. 27. 적법하게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청구인들은 피고소인을 피청구인으로 표시하였으나 청구인들의 헌법소원 취지가 서울지방검찰청 검사가 처리한 95형제53611호 고소사건의 처리에 대한 소원임이 명백하므로피고소인을 피청구인으로 한 표시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caseRelatedOpinion: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서 이 사건 중장비가 제품설명서와 같이 3.3입방미터의 작업량을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과학적 수사를 아니하였고, 이 사건 중장비의 토오크 컨버터(동력 전달장치) 및 트랜스 밋션(방향 및 속도변환장치)이 작업량 2.3입방미터의 일제K. 65제품과동일하다는 점에 대하여도 과학적인 감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들이 아닌 20여명도이 사건 중장비를 구입하여 사용한 바 있으나 모두 1개월이 못되어 고장이 나는 등, 1년에약 20회 가량 고장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상의 부주의로 발생하였다고 잘못 판단하고수사미진 및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 피해자진술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청구인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의 이유요지 및 답변요지
(1) 불기소처분의 이유요지
피고소인 및 피고소인 회사의 직원은 이 사건 중장비를 미국D.회사에서 수입하여 판매하였으며, 판매당시 청구인들에게 제품설명서를 교부하고 청구인들이 이를 보고 스스로 판단하여 이를 구입한 것이고, 이 사건 중장비의 고장은 제품자체의 하자가 아니라 청구인들의사용시 부주의로 생긴 것이며, 위 제품의 용량이나 하자를 숨기고 판매한 것은 아니라고 변소하고, 청구인들은 이 사건 중장비가 용량 2.3입방미터에 불과한 일제K. 65제품의 토오크 컨버터 및 트랜스 밋션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 피고소인이 용량을 기망하여 판매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제품설명서에 이 사건 중장비의 규격, 용량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고,이 사건 중장비를 수리한 참고인 양○노도 이 사건 중장비의 고장원인을 알 수 없으며 이사건 중장비와 일제K.제품은 동일하지 않다고 진술하므로, 청구인들의 주장만으로는 피고소인의 변소를 뒤집고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범죄혐의 없다.
(2) 답변요지
피고소인은 이 사건 중장비를 수입하여 제품설명서와 같은 내용을 보고 청구인들에게 이를설명한 후 판매한 것이므로 위 제품설명서에 나타난 내용의 품질과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확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바로 사기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이 사건 중장비가 일제K. 65제품의 토오크 컨버터 및 트랜스 밋션과 동일한지 여부는 이 사건의 열쇠가아니며, 이 사건 중장비의 잦은 고장이 사용자의 부주의에 기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는피고소인의 고의가 아니므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기각됨이 마땅하다.

judgement: 위 기록들을 살피면,
가. 이 사건의 쟁점은,
먼저, 피고소인의 회사에서 판매한 이 사건 중장비가 제품설명서에서와 같이 3.3입방미터의작업량 성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에도 피고소인 회사가 이를 속이고 판매하였는지 여부(이사건 중장비의 토오크 컨버터 및 트랜스 밋션이 일제K. 65제품의 토오크 컨버터 및 트랜스 밋션과 동일한가 여부는 이 사건 중장비가 3.3입방미터의 작업량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판단자료로 주장된 것이므로 동일한 쟁점으로 보인다.)
다음, 이 사건 중장비의 작업량 성능이 3.3입방미터에 못미칠 경우 위 회사의 제품설명서상의 선전을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과대광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끝으로, 이 사건 중장비의 잦은 고장이 기계자체의 하자에 기인한 것인가 사용시의 부주의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에 있다.
나. 이 사건 중장비의 작업량 성능에 관하여,
제품설명서(위 수사기록 67쪽 내지 70쪽), 중기검사증(위 기록 9쪽)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중장비의 버켓용량은 3.3.입방미터로 인정되고, 참고인 양○노의 진술도 이 사건 중장비와 일제K. 65제품의 토오크컨버터와 트랜스 밋션은 거의 비슷하나 동일한 것이 아니며이 사건 중장비의 부품이 좀 크다고 진술할 뿐 아니라 참고인 김○홍은 장비의 능력은 토오크컨버터나 트랜스 밋션이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엔진에서부터 작업장치에 이르기까지의 설계방향이 결정하는 것이며, 이 사건 중장비의 버켓은 일반적으로 공급되는 표준규격으로서미국자동차협회규격에 따라 일반목적용으로 제작된 국제적 장비이고, 이 사건 중장비에는미국D.회사와 일본K.회사가 합작하여 설립한K.K.라는 회사의 제이 에이치 65 제품(버켓용량 2.3입방미터)의 부품일부가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토오크컨버터 및 트랜스 밋션은 서로다르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사양비교표(위 기록 73쪽)의 기재도 위 진술들과 부합된다. 따라서 이 사건 중장비는 위 미국D.회사의 중장비 540비 제품을 수입하여 그대로 판매한 중장비로서 피고소인이 버켓용량과 작업량 성능을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청구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참고인 김○식, 같은 양○노가 작성한 각 확인서(위 기록 23쪽·25쪽)의 기재는 참고인 양○노의 위와같은 진술에 비추어 피청구인이 이를 믿지 아니하였는 바, 이 증거판단에 잘못이 있다고는보여지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중장비의 제품설명서의 광고내용을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위 제품설명서(위 기록 66쪽부분)에는 "……견고한 차체는SIMPLE한 디자인과 뛰어난 파워로 골재·시멘트·토목레미콘 등 어떠한 조건의 공사현장에서도 높은 수익성과 만족을 드릴것입니다"라 기재되어 있으나 위 김○홍의 진술 및○○자동차써비스주식회사 대표이사 조○래 작성의 답변서사본 기재에 의하면, 중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작업물량의 비중에 따라버켓의 작업량을 산적(山積)또는 평적(平積)으로 조절하여야 하며, 이 사건 중장비의 버켓의 산적용량은 3.25입방미터이고 평적용량은 2.75입방미터로서 자갈·화강암·젖은 모래 등중량물질은 산적작업이 불가능하고 평적을 하여 작업하여야 하는 바, 비록 제품설명서에 이와 같은 작업상의 주의사항을 특기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이는 광고상의 과실에 불과할 뿐청구인들을 기망하고자 하는 범의가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기망의 점을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라. 이 사건 중장비의 고장원인에 관하여
위 양○노의 진술(위 기록 49쪽)에 의하더라도 위 고장원인을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들이 이 사건 심판청구시에 첨부하여 제출한 수리업체의 써비스보고서의 기재내용도 고장시마다 고장부위를 다양하게 기재하고 있으므로 고장의 원인이 기계자체의 하자에 기인한 것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고 달리 기망의 점을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마. 청구인들은 과학적인 감정을 아니한 수사미진의 점을 주장하고 있으나, 위 양○노·김○홍의 각 진술과 위 조○래의 답변서사본 기재에 의하면 일제K. 65제품과 이 사건 중장비가 동일하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서로 다름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소인은 이 사건 중장비를 수입하여 제품설명서와 같은 내용을 믿고 판매한 것이므로, 비록 과학적인 감정을 하여 두 제품이 동일한 것으로 판명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피고소인의기망의 점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자의로 수사를 다하지 아니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 피해자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conclusion: 4.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6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