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6헌마6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등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1995년 형제4, 9, 1588호 불기소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4. 3. 9.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이○식 외 3인을분묘의 발굴, 사체유기 및 은닉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외 국방부와 단양군은 1992. 5.경 단양읍내에 있던 군부대를 청구인의 선대묘5기가 있는 토지에 인접한 충북 단양군 단양읍○○리 산43 일대에 이전하는 부대신설공사를 청구외△△토건주식회사에 도급하였고, 위 회사는 다시 청구외▽▽주식회사에 공사전부에 대해서 하도급을 주었고, 위▽▽주식회사는 위 공사중 토목공사부분을 청구외××건설주식회사에 하도급을 주었다.
피고소인 이○식은××건설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자이고, 피고소인 이○우는 위 회사의현장 소장이고, 피고소인 한○선은▽▽주식회사의 현장소장이고, 피고소인 성명불상자는실제로 분묘발굴 및 사체유기를 한 인부인 바, 피고소인들은 1993. 1. 9.경 공모하여, 충북단양군 단양읍○○리 산43 일대의 군부대 이전공사와 관련하여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군부대 이천공사구역내에 설치되어 있던 청구인의 조상 분묘5기중 6대 조부모가합장된 분묘 1기와 5대조부모가 합장된 분묘 1기를 불법으로 발굴하였을 뿐만 아니라, 분묘 안에 있던 유골 4구를 유기·은닉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5. 4. 28. 위 고소사건(서울지방검찰청 1995년 형제4, 9, 1588호)을 수사하여 분묘발굴죄에 대하여는 모두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고, 고소사실중 사체유기및 은닉죄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구체적인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분묘발굴죄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위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과 사체유기 및 은닉죄에 대하여 수사 및 판단을 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공권력(검찰권)의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위 불기소처분과 공권력 불행사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또한 청구인이 고소한 분묘발굴 및 사체유기, 은닉죄는 분묘발굴죄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피청구인이 분묘발굴죄에 대하여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이상 별도로 사체유기 및 은닉죄의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인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검찰권의 불행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 주장과같이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 및 공권력의 불행사로 말미암아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6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