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6헌마6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전지방검찰청 1994년 형제36879호, 1995년 형제1881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4. 12. 28. 청구외(피고소인) 염○균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고, 1995. 7.14. 청구외(피고소인) 정○환을 위증죄로 고소하였는 바, 각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소인 염○균은, 1991. 6. 말경부터 같은 해 11월 초순경까지 사이에 대전시 장소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제목; 경계 청산금에 관한 합의서, 토지 소재; 대덕구 상서동 지목; 대지, 면적; 417평방미터, 소유자 성명; 염○균, 주소; 동구 가양동 합의내용; 1. 현 담장 경계대로 분할한다, 2. 분할 후 면적의 증감에 대하여는 평당 100,000원씩 분할조서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등기와 동시 각각 자체 청산한다, 3. 분할 후 발생되는 각종 허가 및 증개축을 비롯하여 이의를 제기치 않기로 협의하고 위 사항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서명날인한다. 주소; 대덕구 상서동  성명; 조○년' 이라고 기재하고 이름옆에 조○년의 인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경계 청산금에관한 합의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시경 대전 대덕구 오정동 소재 대덕구청에서 성명불상 구청직원에게 위 합의서 1매가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청구인이 1991. 11. 12. 경 대전지방법원 동대전등기소에 피고소인과 청구인 공동소유인대전 대덕구 상서동 소재 면적 417평방미터에 대해 공유물분할신청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불구하고,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 의거 위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 소유의 같은 동 소재면적 280평방미터와 피고소인 소유의 같은 동소재 면적 137평방미터로 분할신청을하여 공정증서인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시경 위 등기부등본을 위 사무실에 비치케하여 행사하고,
청구인 소유의 토지가 285평방미터임에도 280평방미터로 등기하여 대지 5평방미터 시가50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소인 정○환은, 1995. 6. 14. 15:00경 대전지방법원 제1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95가단3388호 원고 오○균 외 8명과 피고 조○년간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피고가 1968. 9. 1. 원고들의 망부인 오○성에게 대덕구상서동 대 280평방미터를 금82,500원에 매도한 사실은 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기 등 고소사건(대전지방검찰청 1994년 형제36879호)에 대하여는1995. 10. 5., 위 위증 고소사건(대전지방검찰청 1995년 형제18814호)에 대하여는 1995.10. 16.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재산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김○호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6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