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6헌마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95형제8433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5. 4. 4. 청구외 조○현(피고소인, 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상대로 고소하였는 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부산 1바○○○○호 영업용 택시운전사인 바, 1994. 1. 16. 03: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반여1동 소재 대우사진관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따라 대우실업방면에서 풍산금속 방면으로 시속 약 30 내지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앞서 진행하던 청구인 운전의 부산 1노○○○○호 쏘나타 승용차를 뒤따라 가게 되었는데,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선행차량의 동태를 예의주시하고 동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진행하는 등으로 사고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차량이 횡단보도 앞에 이르러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야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피고소인 운행차량 전면부위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후면부위를 충격하여 청구인으로하여금 요치 약 7주일간의 뇌좌상 등을 입게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1995. 5. 22.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적법하게 항고·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1996.1. 9.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의한 것이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7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