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6헌마5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95형제3043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은 1995. 8. 29. 피고소인 강○원 등 12명을 독직폭행, 모욕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수사결과 1995. 9. 29. 피의자 전원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청구인은 검찰청법의 규정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지만 모두 기각되자, 1996. 2. 14.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이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강○원은 서부경찰서 남가좌1동 파출소장(경위), 채○수는 그 파출소 부소장(경사), 문○영은 그 파출소 경장, 김○길, 박○현은 그 파출소 순경, 박○천은 서대문경찰서연희1동 파출소장(경사), 김○학은 그 파출소 부소장(경사), 김○배는 그 파출소 경장, 노○우는 그 파출소 순경, 김○근은 서부경찰서장(총경), 김○찬은 그 경찰서 경무과 부속실에근무하는 순경, 이○희는 부속실에 근무하는 기능직 여직원이다.
가. 피고소인 강○원, 채○수, 문○영, 김○길, 박○현은 공동하여,
1995. 8. 26. 밤 시간미상경 서대문구 남가좌1동에 있는○○시장에서 고소인이 야채행상아주머니와 시비가 되어 싸우고 있는 것을 서부경찰서 남가좌1동 파출소로 데리고 간후 같은 날 밤 시간미상경 위 사건이 그 파출소 관할이 아니라면서 고소인을 112순찰차량에 태워 서대문경찰서 연희1동 파출소로 데리고 가는 차안에서 고소인이 위 남가좌1파출소에서난동을 부렸다는 이유로, 성명미상의 운전수가 "좆같은년, 술을 처먹었으면 집에 가서 잠이나 자지 난동을 부렸다"면서 욕을 하기에 고소인이 그에게 왜 욕설을 하느냐고 말했더니 고소인을 주먹으로 때리고, 남가좌1동 파출소 경관이 집단으로 폭행을 가해 왼손을 쓰지 못하는 상해를 입었다.
나. 피고소인 박○천, 김○학, 김○배, 노○우는 공동하여,
위 같은날 밤 시간미상경 위 남가좌1동 파출소에서 위 연희1동 파출소로 고소인을 데려온후 고소인이 파출소 안에서 옷을 벗고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내용미상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다. 피고소인 김○근, 김○찬, 이○희는 공동하여,
1995. 월일시간미상경 서부경찰서 경무과 부속실에서 고소인이 "남가좌1동 파출소 직원들이 자신을 정신병자 취급을 하여 혼을 내주어야 한다. 서장을 만나야겠다."고 하면서 소란을피운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하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judgement: 이 사건 기록과 불기소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아무런 사유도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6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