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6헌마5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1) 청구인 서○순은 청구외 망 서○석의 누나이고 청구인 정○은 서○석의 어머니이다.
(2) 위 서○석은 1993. 5. 12. 천안시 봉명동○○병원에서 심장승모판협착증 등으로 승모판 및 대동맥판을 인공판막으로 교환하는 수술을 받고 다음날 05:08경 사망하였다.
(3) 그러자 청구인들은 1993. 5. 24. 피청구인에게 위 수술을 집도한 위 병원 흉부외과 전문의 청구외 (피고소인) 박○주를 고소하였는데(대전지방검찰청천안지청 1993년 형제4633호)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5. 12. 09:00경 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승모판협착증 및 대동맥폐쇄부전증,좌심방혈전증 등을 앓고 있는 것으로 진단된 위 서○석에 대하여 승모판 및 대동맥판을 인공판막으로 교환하는 수술을 집도하면서 혈전을 방지하는 헤파린을 투여하지 않았거나 투여하였다 하더라도 수술이 끝난 후 폐혈전색전증의 발생에 대비하여 상당시간 환자를 관찰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다량의 헤파린 중화제인 프로타민을 투약한업무상과실로 위 서○석으로 하여금 다음 날 05:08경 폐혈전색전증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4)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1993. 9. 16.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고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는데, 대검찰청은 1994. 9.9. 청구인들의 재항고를 받아들여 피청구인에게 위 고소사건의 재기수사를 명하였다.
(5) 대검찰청의 재기수사 명령에 따라 위 고소사건을 재기하여(대전지방검찰청천안지청1994년 형제10045호) 수사한 피청구인은 1994. 12. 28. 피고소인에 대하여 다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6)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바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기각되자 1996. 1. 30. 대검찰청으로부터 재항고기각결정을 통지 받고 1996. 2. 13.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abjObt: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의 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1994년 형제10045호 사건 불기소처분이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는지의 여부이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6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