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6헌마42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96형제52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1996. 1. 3. 청구외 장○식, 같은 윤○택(이하 각“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은 각 경찰관인 바, 공모·합동하여①1995. 1. 28. 20:50경부터 21:30경까지 서울 송파구 풍납1동 청구인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청구인의방안에 있는 청구인 소유의 금성카세트플레이어, 컴퓨터관련서적, 영원한 제국 등 소설류 다수, 액수불상의 현금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고②1995. 1. 30. 01:50경부터02:50경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대학교 학생회관○○호실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같은 장소에 있던 노트·서적 등 다수를 가져가 이를 절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1996. 6. 27.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1996. 11. 4.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의한 것이다.
event: 사      건      96헌마421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영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종   춘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96형제52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1996. 1. 3. 청구외 장○식, 같은 윤○택(이하 각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은 각 경찰관인 바, 공모&#183;합동하여 ①1995. 1. 28. 20:50경부터 21:30경까지 서울 송파구 풍납1동 청구인의 집에 대한 압수&#183;수색을 실시하면서 청구인의 방안에 있는 청구인 소유의 금성카세트플레이어, 컴퓨터관련서적, 영원한 제국 등 소설류 다수, 액수불상의 현금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고 ②1995. 1. 30. 01:50경부터 02:50경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학교 학생회관 ○○호실에서 압수&#183;수색을 실시하면서 같은 장소에 있던 노트&#183;서적 등 다수를 가져가 이를 절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1996. 6. 27.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1996. 11. 4.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의한 것이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7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