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6헌마4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권○향에 대한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청 1994년 형제2261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4. 9. 2.과 1994. 10. 11.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청에 다음 2. 고소사실의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위 청구외인을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4. 12. 14. 위 고소사건(위 검찰청 1994년 형제22610호)에 대하여 고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따라 항고하였던 바, 부산고등검찰청은 이에 대하여 재기수사를 명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위 재기수사명령에 따라 위 검찰청 1995년 형제15135호로 재기하여 다시수사를 한 후 1995. 6. 30. 고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다시 불기소처분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1995. 12. 27. 대검찰청에서 재항고기각의 결정을 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1996. 1.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소인 권○향은 1991. 12. 6.경 울산동부경찰서 민원실에 "청구인 박○제는 사위인이○형과 공모하여, 1986. 10. 26. 한국토지개발공사 부산지사에서 매각중인 울산시 중구○○동 944-1 답1,236㎡를 이○형 명의로 낙찰받아 계약금 및 1회분할대금 합계금2,300,000원을 지급한 다음, 그 무렵 이를 위 권○향에게 매수하도록 권유하여, 권○향이1987. 10. 26. 이를 3회분할로 합계금 9,200,000원에 매수하였다. 그러나 권○향은 그 당시 세무조사를 받고 있어 그 명의로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가 곤란하게 되어 위 이○형명의로 등기를 경료하였다. 위 이○형은 위 토지의 소유명의자인 것을 기화로 자기 소유토지라고 주장하면서 그 토지에 대한 등기이전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허위 내용의고소장을 제출하여 청구인을 무고하고,
나. 가항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위 이○형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동 사건이 무죄확정됨으로서 미수에 그치고,
다. 1992. 9. 4.경 부산지방법원 제212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92노1844호 횡령사건(피고인=청구인)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기억에 반하여 위 부동산이 피고소인 소유임에 틀림없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고, 1993. 3. 26.경 같은 장소에서 선서한 뒤 다시 기억에 반하여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고,
라. 1992. 4.경 장소미상의 곳에서 사건외 황○태에게 같은 달 14.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제102호 법정에서 동지원 92고단203호 횡령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부동산이 피고소인 소유임이 맞다는 취지로 증언케하여 위증교사하고,
마. 1992. 10. 10.경 사건외 손○식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1989년도 재산세납부영수증에 대한 사실확인서 1통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민사재판에 유리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같은 날 울산시 남구 옥동 소재 양○열변호사 사무실에서 "○○동 944-1, 943번지에 대한 재산세는 박○제가 아닌 권○향이 납부한 것이 틀림없다"는 내용의 사실증명에 관한 위손○식 명의의 사실확인서 1통을 변조하고,
바. 1994. 2. 7.경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이○앞에서 조사받으면서 위 변조된 사실확인서 1통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7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