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6헌마41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 청구인은 1996. 3. 19.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청구외 이○화를 사기죄로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하여 1996. 7. 30.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2. 26. 이 사건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6헌마415    불기소처분 취소
청  구  인      박     ○     식
                대리인   변호사  문   형   식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6. 3. 19.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청구외 이○화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하여 1996. 7. 30.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2.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7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