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6헌마41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6년 형제13394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5. 8. 21.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이○선을 위증죄로, 청구외(피고소인) 주○자를 사기죄로 각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소인 이○선은
(가) 1992. 10. 22. 14:00경 인천지방법원 법정에서 원고 주○자와 피고 김○집간의 위 법원 92가합11493호 아파트입주권매매대금반환청구 사건의 원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청구인이 아파트 입주를 책임진다고 한 사실이나 명의변경을 해준다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김○집은 위 아파트 입주권을 원고 주○자에게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책임진다고 한 사실을 잘 알고 있고, 명의변경을확실히 해준다고 하였으나 아직 명의변경을 해 주지 않고 있다. 증인은 조합아파트가 신축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을 조합으로부터 들어서 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위증하고,
(나) 1993. 5. 27. 14:00경 위 법원 법정에서 위 사건의 원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아파트 건축이 불가능한 사실을 청구인이 알지 못하였고 청구외피고소인들을 속인 바가 없으며 청구외 피고소인 주○자가 조합에서 탈퇴하지 못한 것이 인감을 받지 못한데 기인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 김○집은 아파트 부지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아예 아파트 신축이 불가능한 사실등을 숨긴 채 원고 주○자에게매도하였다. 조합원들을 모집하고 기만한 사람들 중에는 피고 김○집도 있다. 증인은 피고김○집이 아파트 부지를 마련하지 못하고 아파트 신축이 불가능한 사실을 숨겼다고 증언하였는데, 이는 증인이 조합사무실에 가서 알아 본 결과 숨긴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원고 주○자가 당시 노원지역조합으로부터 탈퇴하지 못한 것은 인감을 받지 못한 때문이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고,
(2) 피고소인 주○자는
피고소인 이○선으로 하여금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는 등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1994. 7. 8. 서울고등법원 93나32776호 아파트입주권매매대금반환청구 사건에 관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1994. 11. 11. 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게 함으로써 매매대금 4,50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6. 5. 29. 위 고소사건(서울지방검찰청 1996년 형제13394호)에 관하여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7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