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6헌마40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서부지청 1996년 형제 22237호 불기소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고소인)은 1996. 7. 2.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박○자를위증죄로 고소하였는 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박○자는 채소장사를 하는 자인 바, 1995. 8. 4. 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 제213호법정에서 위 법원 95가소42321호 원고 청구인, 피고 박○희간의 계금청구소송의 증인으로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위 박○희가 청구인이 1983. 11. 20. 조직한 300만원짜리 번호계의 몇 번에 가입하였는지 모르고, 위 계는 마지막까지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에 반하여 "박○희는 위 계의 2번, 17번의 반구좌, 20번에 가입하였고, 증인은 박○희의 권유로 9번에 가입하였다. 9회는 증인이 곗돈을 타야함에도 불구하고원고가 이중으로 가입시킨○○엄마에게 불법으로 태워주고 증인에게는 곗돈을 지급하지 않아 위 계가 깨진 사실이 있다"라고 허위공술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6. 8. 27.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범죄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다. 청구인은 1996. 12. 18.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7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