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6헌마40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6년 형제 10344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5. 9. 28.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지○옥을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병원 간병인으로 일하던 자인 바, 간병을 하면서 알게된 청구인의 모와 형제들이 망부 우○운의 유산 약 50억원 상당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거액의 상속세 문제로 고심하자 자신을 과거에 큰 사업을 하다가 일시 부진하여 간병인으로 일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평소 잘 알고 지내는 세무공무원등에게 부탁하여 세금문제를 해결하여 줄 수 있는 양 가장하여
1. 1993. 11. 초순경 청구인에게 강남세무서에 잘아는 사람을 통하여 상속세부과 담당 공무원에게 부탁하여 상속세를 적게 낼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고 말하고 담당공무원에게 건네줄 청탁금 명목으로 금 1,700만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돈을 받고,
2. 1994. 1. 14. 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커피숍에서 상속재산을 제대로 관리할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은행원 중 아는 사람과 상의하여 신용이 확실한 차명계좌를 만들어 상속재산을 잘 관리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즉석에서 7,000만원 상당의 무기명채권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해 3. 30. 경135,837,278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 그해 7. 2. 경 현금 2,000만원, 그달 10. 경 현금8,100만원, 그달 20. 경 현금 4,800만원을 교부받는 등 그해 1. 14. 경부터 7. 20. 경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합계금 5억 5,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수사를 한 후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6. 11. 22. 재항고기각결정의 송달을 받고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1996. 12. 18.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71127